北로켓발사, “北 자충수 될 것”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연구자들은 6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는 “양날의 칼”로서 단기적으로는 김정일 정권의 대외 협상력을 높여 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국제 제재에 따른 경제난과 고립 등으로 결국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내다봤다.

정영태 북한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은 연구원 홈페이지에 올린 ‘김정일 정권의 마지막 축포 로켓?’이라는 글에서 “이번 로켓 발사 시험으로 북한이 단기적으로 대외적 협상력과 체제의 국제적 지위를 높이는 쾌거를 이룩한 것으로 자랑할 수는 있으되 이것이 체제 위험을 심화시키는 자충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데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

그 이유로 그는 미국이 북한과 협상국면을 만들어 나가면서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역량을 상쇄할 수 있는 요격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고 여기에 한국과 일본이 가세해 결국 군사적으로 한.미.일을 위협해 얻을 수 있는 북한의 협상역량이 ‘제로’가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북한은 점차 더욱 고립되면서 경제적 저발전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커져 2012년까지 경제적 “강성대국”을 달성하기는 커녕 “또 다시 고난의 행군시기를 감내해야 하는 운명에 처할 수도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전현준 선임연구위원도 ‘북한의 로켓 발사 배경과 향후 전망’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북한의 로켓발사는 성공여부와 관계없이 김정일 위원장의 대내 선군정치 선전, 대외 과학기술력 과시와 향후 미사일 수출에 따른 외화획득 가능성, 미국의 대북 관심 유도 등에서 어느정도 성공한 것으로 봤다.

그러나 북한은 국제사회의 신뢰 상실, 대북경제 제재 확대로 인한 경제난 심화, 일본의 군사대국화 가속, 한.미.일 공조 확대 등의 역풍으로 “많은 것을 잃었고, 이런 것들은 향후 김정일 체제는 물론 김정일 후계체제에까지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 연구위원은 내다봤다.

최진욱 북한연구센터 소장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후 미북관계 전망’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비핵화에 관한 양국(미북)간 입장차로 미북관계의 급진전은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러한 ‘과도기’를 북한이 잘 견뎌낼 수 있을지 의문을 표했다.

그는 북한의 로켓발사는 “‘마지막 승부’를 위해 허세”를 부린 것이라면서 “결과적으로 외화부족을 겪는 북한이 외화를 과용하는 엄청난 모험”인 “이번 도박에서 성과를 거둘 수 없다면 북한의 처지는 정말 어려워질지도 모른다”고 내다봤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