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로켓발사 `초읽기’..외교대응은

북한이 로켓발사와 관련한 자료들을 국제기구들에 통보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만류에도 불구하고 로켓 발사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또 이 같은 사전작업을 통해 발사하려는 로켓이 미사일이 아닌 인공위성임을 강조, 국제사회의 비난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도 분명히 드러냈다.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이번에 가입한 조약과 규약은 인공위성 발사 등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규범”이라며 “북한이 관련협약에 가입서를 기탁한 것은 앞으로 있을지 모를 발사행위를 인공위성 발사로 주장하기 위한 사전조치로 보인다”고 밝혔다.

외교부의 다른 당국자는 “북한이 로켓 발사를 기정사실화하려는 것 같다”면서 “북한이 미사일이 됐든 인공위성이 됐든 발사를 포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 내 분위기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것이라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특히 북한이 동북아 순방에 나섰던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초청하지 않은 점이 이런 관측의 배경이 되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로켓 발사가 미국과 타협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면 북한이 굳이 보즈워스 대표의 방북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이유가 없었을 것 같다”면서 “이미 내부적으로는 (발사)판단이 서 있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6자회담 의장인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지난달 중순 방북해 북한에 로켓 발사 중단을 설득했지만 북한이 그 직후에 발사준비를 본격 진행중이라며 발사 의지를 굽히지 않았던 점도 이 같은 분석에 힘을 실어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외교력은 북한이 로켓을 발사한 이후의 대책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 소식통은 “북한의 로켓 발사를 중단시키기 위한 작업도 계속하겠지만 아무래도 발사 이후 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이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한.미는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했다 해도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제재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시각차를 조율하는 작업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한.러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가 12일 오후 서울에서 회동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앞서 미.중 외교장관은 11일 워싱턴에서 회담을 갖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반대한다는 입장은 공유했지만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은 발표 내용에 없어 미.중 간에 시각차가 있음을 시사했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12일 북한이 “시험통신위성 `광명성2호’를 운반 로켓 `은하-2호’로 발사하기 위한 준비사업의 일환으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국제해사기구(IMO) 등 국제기구들에 “비행기와 선박들의 항행안전에 필요한 자료들”을 통보했다고 보도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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