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로켓발사,`대북제재 유지’ 입법추진

미국 연방하원 외교위의 공화당 간사인 일리아나 로스-레티넌 의원은 5일 북한 로켓발사에 대한 의회차원의 대응방안으로 북한이 미사일 개발 등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대북 제재를 계속 유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로스-레티넌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현재 휴회중인) 의회가 재소집되는 대로 북한이 불법적인 핵, 미사일 및 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는 한 대북 제재를 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로스-레티넌 의원은 “이 법안은 북한의 파괴적이고 불법적인 행동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이라며 “북한은 책임있는 국가에 주어지는 혜택을 받기에 앞서 불법적이고 안정을 해치는 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주민들의) 인권을 지켜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상.하원 외교위원장들은 성명을 내 북한의 로켓발사를 `도발행위’로 간주하고, 국제사회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의 엄격한 이행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존 케리 상원 외교위원장은 성명에서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는 도발행위로, 6자회담 당사국들의 단호하고 통일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며 “미국은 즉각 국제사회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695호의 엄격한 이행에 나서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케리 위원장은 또 “북한의 지도부는 진정한 체제안전을 확보하는 유일한 방법은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야망을 버리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면서 “북한이 현재 걷고 있는 길은 지속적인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피폐로 이어질뿐”이라고 지적했다.

하워드 버먼 하원 외교위원장도 성명을 통해 “북한이 국제사회의 요청을 거부하고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사실은 심각할 정도로 우려스럽다”면서 “이번 실험은 역내 긴장을 유발하는 불필요한 도발”이라고 말했다.

버먼 위원장은 “북한은 주변국과 나머지 세계를 위협하는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WMD)프로그램 사용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이번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인 만큼 안보리는 북한의 행동이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강력하고도 통일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버먼 위원장은 “중국과 러시아는 안보리 회원들과 생산적인 협력을 통해 전 세계가 북한의 행동을 비난하는데 있어 한 목소리가 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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