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러 두만강 국경선 재획정 협상 착수

북한과 러시아가 두만강 17.5km 국경에 대한 국경선 재획정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러시아 외교부는 ‘지난해 말 러시아와 북한이 국경 질서에 관한 새 조약안을 마련하기 위해 양국 실무자 회의를 일정 기간 열기로 합의했다’는 문서를 홈페이지에 올렸다.

양국이 국경선 재획정 작업에 착수하는 것은 지난 2000년 평양에서 두만강 하류 국경획정을 위한 협상을 벌인 이후 8년 만이다. 러시아는 옛 소련 시절인 1985년 북한과 조(朝)-소(蘇) 국경조약을 체결했고 1990년 국경 설정 의정서에 서명했다.

전문가들은 “1990년 국경조약 체결 선례에 따라 양자 간 실무자협의회에서 구체적인 국경 재획정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국경표지에 대한 문서화 및 조약서명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두만강 하구의 경우 여름철 수위가 높을 때는 하상이 이동, 물에 잠겨 보이지 않다가 겨울철 수위가 낮을 때는 새로운 모래밭이 드러나면서 북-러 양측이 국경의 기산점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양국은 2000~2003년 국경 공동점검위원회를 구성해 두만강 국경표지 유지 실태와 지형 변경에 대한 실사를 벌여 수로가 바뀌고 1990년 세워 놓았던 국경표지도 상당수 유실된 것을 확인했다.

연해주 현시 신문인 블라트뉴스는 연해주정부가 러시아 쪽 강변에 제방을 쌓은 2004년 당시 “1980년대에 비해 수로가 최대 250m까지 이동한 곳도 있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러시아는 2003년 침식을 막기 위해 강변에 버드나무를 심는가 하면 2005년부터 110억여 원을 들여 국경 강화와 홍수 방지를 위해 녹둔도(鹿屯島) 바깥을 포함한 러시아 쪽 강변에 길이 13km의 둑을 쌓고 있다.

러시아는 한때 이 같은 침식의 원인으로 두만강 상류 중국 영토에서 일어나고 있는 개발 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나진 개발사업에 러시아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국경선 협상 과정에서 러시아에 일부 영토를 양보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관측통들은 양국이 국경선 재획정 작업에 들어가더라도 경제적.외교적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에 합의에 도달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블라트뉴스는 2004년 홍수 당시 수로 변경으로 영유권이 바뀔 수 있는 영토를 합하면 양국에 걸쳐 최소 30㎢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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