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라선법 개정, 中 `동북아경제공동체’ 연관”

중국은 지난해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을 계기로 이른바 ’중국판 동북아경제공동체’ 구상의 재정립에 나섰고, 북한이 외자유치를 위해 라선특별시 관련법 개정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한 것도 이와 연관돼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구해우 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중앙대 북한개발협력학과 겸임교수)은 29일 ’북한법연구회’(회장 장명봉) 주최 월례발표회에서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작년 10월 방북 이후 북한은 라선법을 개정하고 ’라선특별시’ 개발과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 설립 등을 구체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의 최근 외자 유치 정책과 개정된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의 평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중국은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을 계기로 2002년부터 본격화한 동북진흥계획을 한 단계 더 심화하고 있다”며 “중국의 대북 정책이 정치적 차원을 넘어서, 동북3성 경제권의 발전에 기초해 북한경제를 포괄하는 ’중국판 동북아경제공동체’ 구상으로 재정립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북한도 중국의 투자를 유치하면서 다른 한편으론 중국의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북한이 개정 ’라선경제무역지대법’ 제2조에 의도적으로 ’라선지대에는 북한의 주권이 행사된다’라는 문구를 삽입한 점을 예로 들었다.


그는 또 “북한이 ’라선특별시’와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를 통해 외자를 유치하려면 투자 보장, 투명성 제고 등이 선결돼야 한다”면서 “하지만 북한의 외자유치 창구 역할을 할 조선국가개발은행의 투명성 문제가 북중 양국 사이에서 핵심 쟁점으로 부상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작년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2차 핵실험을 통해 군사적 자신감을 갖게 된 북한은 올해 신년공동사설에서 보듯 경제살리기에 본격 나선 것 같다”며 “화폐개혁 이후 일부 혼란상과 후계자 문제만 부각시켜 북한체제 붕괴가 임박한 것처럼 보지 말고, 중국의 ’동북4성화’ 포석을 염두에 두고 대북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구 이사장은 SK텔레콤(주) 북한담당 상무(2001∼2003년),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통일안보분과위원회 자문위원(2007년), 한나라당 부대변인(2007년)을 지낸 뒤 올해부터 민간 싱크탱크인 ’미래전략연구원’의 이사장을 맡고 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