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독재, 패망의 길…인민에 민주적 권리 돌려줘야”

오늘은 인민들에게 ‘모든 권리를 돌려주자’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령복과 강성국가를 외쳐왔던 북한인민들은 아직도 굶주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반대로 헐벗고 굶주린다던 남한 인민들은 오늘날 세계 13번째 경제대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한날한시에 일제로부터 해방을 맞이한 두 나라가 이처럼 천지차이로 벌어지게 된 것은 북과 남이 걸어온 노선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오늘날 이처럼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떨어지게 된 것은 독재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이며, 남한이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잘사는 나라 중 하나로 발전하게 된 것은 민주주의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독재는 굶주림과 패망의 길이며, 민주주의는 발전과 번영의 길이라는 진리를 지난 60여 년의 역사는 명백히 증명해주었습니다. 이제 북한도 독재의 길을 버리고 민주주의의 길을 따라 나아가야 할 때가 됐습니다. 민주주의의 길만이 북한인민의 행복과 공화국의 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근본 노선이자 방도이기 때문입니다.

북한 인민이 각자의 재능과 노력을 자기 자신의 행복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 쏟아 붓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사회와 국가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의 인민은 독재자의 노예로써의 권리가 아니라, 국가의 주인으로써의 권리가 주어집니다. 민주주의를 실현한 북한의 공민은 국가와 사회의 공동의 주인으로써의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국가와 사회의 공동의 주인으로써 평등한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지금처럼 감시받으면서 투표에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자유롭게 국가의 각급 지도기관 선거에 참가하여 선거할 권리와 선거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둘째로는, 국가는 모든 공민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며 일한 것만큼 보수를 받도록 보장하게 됩니다. 셋째는, 모든 공민은 자신이 일한 대가로 얻은 수입과 재산에 대한 소유권과 처분권을 가지게 될 것이고 넷째, 노동연한에 이르기까지 모든 청소년들은 국가와 사회로부터 무료 교육의 혜택을 받습니다. 보호자가 없는 청소년들은 국가와 사회가 부양합니다. 국립대학은 국가의 간부 양성기관으로 인정되므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다섯째, 공민은 사상과 신앙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집니다. 그러나 국가나 사회를 폭력적으로 공격하는 행위와 결부될 때에는 법적 제재를 받습니다. 여섯째, 공민은 사생활에 대한 자유와 비밀을 보장받습니다.

북한에 들어설 민주주의 정부는 이처럼 모든 인민에게 나라의 주인에 걸맞은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할 것입니다. 인민들에게 보장할 민주적 권리란 본질적으로 인민들의 자주적 사상의식과 창조적 활동능력을 자신의 행복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북한 인민에게 이러한 권리가 주어진다면, 한국과 중국이 짧은 시간에 일구어 낸 기적 같은 경제발전 못지않게 더 빠르고 더 높은 발전을 이룩해낼 것은 틀림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