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도 환경영향평가제 실시

북한이 생태계 파괴를 막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제를 시행하는 등 환경보호에 적극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인 조선신보는 17일 ’조선에서 환경파괴 방지에 국가적 관심’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국토환경보호성 산하 환경보호연구소에서는 ’先 예방.後처리’ 원칙에 따라 환경파괴를 미리 막고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북한은) 경제건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고려해 생태계를 파괴하는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고 신문은 강조했다.

경제건설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북한에서 공장과 기업소, 발전소의 조성이나 도시개발의 계획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평가기준에 저촉될 경우 건설 계획은 중지된다고 설명했다.

남한은 1993년 환경영향평가법을 제정해 엄격한 기준의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북한에서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86년 4월 제정된 뒤 1999년과 2000년 2차례 수정보충된 북한 환경보호법 제42조에 ’환경영향평가’가 언급됐으나 이것이 실제 적용되고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신문은 “조선에서는 인민들의 건강을 첫자리에 놓고 일관하게 환경보호를 앞세우면서 경제건설을 추진해 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는 “표현이 애매하지만 향후 환경영향 평가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의지표현으로 해석된다”면서 “현재까지 북한이 환경영향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는 내용이 확인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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