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도 전작권 반환 평가 ‘헷갈리네’

국내적으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한 찬반 양론이 팽팽한 가운데 북한도 이 문제에 대해 엇갈리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눈길을 끈다.

노동신문은 19일 ’전시작전통제권 반환놀음에 깔린 음흉한 기도’ 제목의 논평에서 “(미국은) 남조선 당국에 선심을 쓰는 척 하면서 많은 문제에서 저들의 일방적 요구를 실현시키자는 것”이라며 “남조선에 대한 영구강점기도를 실현해 북침전쟁수행의 전초기지를 더욱 강화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신문은 “미국은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미군을 신속기동화하는데서 남조선·미국 연합군사령부라는것이 어느 정도 시끄러운(골치 아픈) 것도 사실”이라며 “전시작전통제권을 남조선군에 넘기고 협조의 간판을 씌우면 남조선 주둔 미군을 동북아시아지역의 경찰무력으로 용이하게 이용하면서도 대조선 전략실현에 써먹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앞서 평양방송은 지난 13일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을 남한에 반환하려는 것은 주한미군 재배치와 개편을 더욱 합리화하고 여기에 남한 군을 깊숙이 끌어들이기 위한 의도에 따른 것”이라며 “(미국의 전작권 반환은) 남조선에서 자신들의 군사적 지배체제를 더욱 확대·강화하기 위한 책동”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북한의 논리는 전시작전통제권 반환이라는 것이 미국의 신속기동군화 전략에 따른 조치로 오히려 북침능력과 미군의 남한지배를 강화할 것이라는 측면에서 반대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국내적으로 전작권 환수가 국내안보능력을 저하시켜 대북억지력에 구멍이 생길 것이라는 보수단체의 논리와는 정반대 입장이지만 환수에 반대입장이라는 결론적 측면에서는 동일선상에 서 있는 셈이다.

하지만 북한은 전작권 환수를 반대하는 보수단체의 입장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자세를 취하는 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노동신문은 지난달 8일 전현직 국방장관의 면담내용을 소개하면서 “(전직 국방장관의)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논의중단 요구의 본질은 침략군을 계속 남조선에 붙들어두고 그들의 힘을 빌어 한생 품어온 북침야망을 실현해 보려는 것”이라고 비난했고 조선중앙TV 11일 방송은 또 전직 국방장관들의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논의 중단 요구에 대해 “천추에 용납 못할 반(反)민족적인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도 지난 2일 발표한 호소문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탈환을 반대하는 친미사대역적들을 심판대에 매달자”며 전작권 환수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특히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전작권 환수에 부정적인 한나라당에 대해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면 안보가 위협당하는 것처럼 떠들어대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강조했다.

한 전문가는 “북한은 전작권 환수로 인한 주한미군의 신속기동군화와 북침 가능성이 커지는데 대해 우려를 보이면서도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초보적 조치로도 해석하는 이율배반적인 인식을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북한의 보도행태와 횟수 등을 보면 전작권 환수 이후 북침 가능성이 커진다는데 대해 더 우려하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