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도 ‘녹색제품’, ‘녹색장벽’에 눈돌려

각국이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환경오염 최소화를 강조하는 ‘녹색산업’ 육성에 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김일성종합대학 학보가 세계의 ‘녹색 장벽’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 환경기준에 맞는 제품을 생산할 것을 강조했다.

24일 입수된 이 학보 최근호(2009년 제2호)는 “현재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는 환경관리 체계에 따르는 녹색장벽을 통하여 제품 개발과 생산, 이용 과정에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의 적용과 함께 그 제품의 생산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환경보호 장벽 또는 생태 장벽”이라고도 하는 ‘녹색장벽’은 “다른 나라의 제품들에 환경보호 요구조건을 제기하고 그에 맞지 않는 제품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한 것”이며, “수입국이 생산과 이용 과정에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생태를 파괴시키는 상품 수입을 금지하거나 그에 대하여 높은 관세를 적용하는 것”이라고 학보는 설명했다.

학보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국제적 표준가운데서 환경보호와 관련된 것이 ISO 14000 계열이라며 이에는 “환경감독통제제도(환경심사지침) ISO 14010, 환경표식제도(환경라벨링) ISO 14020, 환경평가제도(환경성과평가) ISO 14030” 등 다양한 규격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학보는 구체적인 ‘녹색 장벽’의 종류로 국제환경협약, 국제환경보호규정 및 규격, 환경표식, 환경관리체계, 폐기품 회수조건 등이 있다고 꼽았다.

이어 학보는 “대외무역은 환경보호 요구에 부합되게 진행”되고 있으며 “점점 더 많은 나라들이 상품을 수입할 때 녹색장벽을 기준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거듭 강조하고 ‘녹색장벽’은 법적 구속력이 강하고 “어느 한 나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성격”을 갖는 점이 특성이라고 지적했다.

학보는 따라서 “녹색제품을 더 많이 설계하고 개발하는 나라가 국제시장을 독점하게 될 것”이라며 경제분야 종사자들에게 녹색장벽의 “본질과 특성을 정확히” 알고, “환경보호 사업을 더욱 다그치고 대외무역을 적극 발전시켜 나가는 데 이바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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