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도발 철저히 응징” vs “대북정책 전환해야”

10일 오전 서해 대청도 인근해상에서 발생한 남북 해군간 교전사태에 대해 정치권은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이번 사태를 “북한의 무력도발”로 규정짓고 정부의 철저한 응징을 주문한 반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우발적 충돌”이라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현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은 “우리 해군이 신속히 대응해 피해는 없었지만, 교전 당시 해상에 9척의 우리 민간 어선이 있었다고 하니 아찔하다”며 “북측은 다시는 이런 무력도발을 감행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최근 북한의 유화적 행보가 잠시의 눈가림이 아니었는지, 그 진정성에 깊은 의혹을 일게 한다”면서 “북한은 화해국면 속에서도 끊임없이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진정성에 의심이 이는 한 성과 있는 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북한은 이런 무력도발을 중단하지 않는 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을 수도 없다. 상생을 위해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정부는 서해상의 도발행위에 대해서 더욱 철저하게 응징해야 한다”며 “다시는 도발을 감행할 생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숨통을 바짝 조여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지적인 도발에도 강력한 응징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이번처럼 실증적으로 보여줘야 북한의 무모한 핵 개발도 비로소 포기하게 만들 수 있다”면서 “오늘의 빛나는 승리를 발판삼아 우리 육해공군은 더욱 견고한 대북 대응태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우상호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남북관계는 작은 분쟁이 큰 분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항상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 대변인은 “정부는 더 이상 서해에서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민주당이 제시한 공동어로 수역 설정 등 남북관계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 모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도 “이명박 정부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거부하고 부정함으로써 남북간의 모든 대화 채널이 차단되면서 화약고인 서해는 늘 군사적 충돌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면서 “교전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길은 10·4선언 이행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우 대변인은 “서해상 NLL를 둘러싼 남북간의 군사적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고 남북대화밖에 길이 없다는 사실을 이명박 정부는 똑똑히 인지해야 한다”며 서해교전의 ‘정부 책임론’을 주장하며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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