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도발 무대응 장기화?…“안보리 추가 조치 예단 못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규탄 언론 성명에 중국이 ‘한반도 사드 배치 반대’ 문안 삽입을 요구하면서 성명 채택이 불발된 가운데, 정부가 “앞으로 안보리 차원에서 조치가 과연 이뤄질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선 예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같은 도발 자체에 대해선 모든 이사국들이 이를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인정했고, 여기에는 어떠한 이견도 없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조 대변인은 “정부로서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 이사국들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지난달부터 이어진 북한의 세 차례 미사일 발사 등과 관련한 안보리 차원의 대응 논의가 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특히 조 대변인은 지난 6월 황교안 국무총리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을 당시, 시 주석이 “사드 배치 이후의 조치에 대해 한국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발언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 “외교관행상 면담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을 자제코자 하지만,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황 총리가 방중 후 이미 설명한 바 있듯, 한중 양측은 사드와 관련해 기존 입장에 따라 일반적인 차원에서 의견을 교환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안보리 언론 성명 채택이 이뤄지지 못함에 따라 대북공조에 차질이 초래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일부 언론을 비롯해 제기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정부가 판단하기에는 안보리 결의 채택 이후에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및 압박에 대한 적극적이고 전방위적 동참을 통해 국제사회 대(對) 북한의 구도가 어느 정도 정착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의지가 쉽사리 악화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총의를 무시하고 도발 위협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압박을 보다 강화해 나가기 위한 공조 노력을 계획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일부 언론서 북한이 중국에 동해 북방한계선(NLL) 조업권을 팔았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 조 대변인은 “북중 간 조업권 거래와 관련해서는 유관부서 간에 정보가 공유되고 있다”면서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정보 사항이기 때문에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조업권 거래의 ‘사실 여부’ 확인에 있어서도 “유관 부처 간 정보 공유 중”이라는 대답만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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