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도발로 인적·물적 피해 입으면 대북확성기 재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 보복조치와 관련, 자신이 대북방송을 대응책으로 건의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성찬 새누리당 의원의 이와 관련 질문에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책의 하나로 대북방송을 건의했고 결심권자에 의해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가 승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군 내에서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에 반대 의견이 많지 않았냐는 지적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또 현재 중단된 대북확성기 11개가 당장이라도 방송할 수 있게 준비된 상태냐는 질문에 “항상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한 장관은 다음 달 10일 북한이 노동당 창건일 70주년을 맞아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군에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예상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그런 징후가 포착된 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달 남북 간 8·25 합의에서 ‘비정상적 사태’가 발생할 경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 있다고 결정된 것과 관련해 “비정상적 사태는 군 도발에 의해 우리 국민이나 장병의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경우가 기본”이라면서도 “그 외 여러 유형의 도발로 인한 국가안보상황도 포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비정상적 사태’는 적대 의지와 행위가 입증된 북한의 도발로 우리 국민에게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했거나 예견되며, 안보위기가 초래되는 상황을 포괄적으로 의미한다”면서 “(비정상적 사태) 적용 여부는 상황을 예단하기보다는 북한 도발 시 안보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에는 “(북한의 도발과 관련한 일들은) 내부적으로 상황을 상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나하나 공개적으로 적시해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 남북이 8·25 합의에서 당국회담을 갖기로 한 것에 대해 “여러 진전 상황을 봐가며 나름대로 (군사회담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그런 회담은 항상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의제를 검토하는 등의 작업을 내부적으로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