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대표 “다방면으로 경제협력.교류 확대” 연설

북한은 유엔총회에서 “특정한 나라들의 일방적이며 치외법권적인 경제강압 조치들”이 개도국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국제법과 유엔헌장의 원칙과 목적에 배치되는 이러한 행위들은 단호히 배격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이 18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10일 유엔총회 2위원회(경제 및 금융)에서 북한 대표는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하고 “주권국가들에 대한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경제제재와 봉쇄가 반테러, 인권보호의 미명하에 묵인되거나 지어(심지어) 정당화되고 있는” 것도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북한 대표의 이러한 말들은 북한에 대한 유엔과 미국 등의 경제제재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북한 대표는 연설에서 또 국제 경제협력의 방향으로 “발전도상 나라들의 국내 개발전략들과 정책들을 존중하고 개발 요구와 선차성(우선순위)을 고려해 그들의 능력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을 지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그는 유엔의 개발기구들은 “개발지원을 강화”하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두고, 개발활동 방향을 수혜국의 요구에 맞추며 “안정되고 장기적인” 지원자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 북한은 최근 유엔에 대해 대북지원 방향을 ‘구호’에서 ‘개발’로 전환해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북한 대표는 특히 “유엔개발계획(UNDP)을 비롯한 유엔기구들의 개발협조를 본래의 성격에서 이탈시키려 하거나, 그 어떤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강압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들은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의 문제제기로 인해 UNDP의 대북사업이 유엔 안팎의 감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점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이 연설에서 북한 대표는 선진국들의 “막대한 수출 보조금과 반투매(반덤핑) 관세, 부당한 환경 및 노동기준과 같은 보호무역 제도”가 개도국의 시장 접근과 개발을 억제하는 기본요인이라고 주장하고, 개도국에 대한 개발융자의 증대와 대외채무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주문했다.

그는 또 선진국들이 국민소득의 0.7%까지 개발지원금을 내겠다는 합의인 ‘몬테레이 컨센서스’가 선진국들의 “정치적 조건부” 정책들로 인해 약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나라들의 경제발전 수준과 능력, 조건과 환경이 각이한 실정에서 그 어떤 특정한 모델이나 유일처방이란 있을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북한 대표는 연설 말미에 북한 당국은 “앞으로도 자주성과 평등, 호혜의 원칙에서 평화롭고 공정한 새 세계를 건설하려는 모든 나라들과의 다방면적인 경제협조와 교류를 확대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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