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대표 “냉전 산물 주한 유엔군사령부 해체해야”

북한 대표가 유엔 연설에서 주한 유엔군사령부(UNC)의 해체를 요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북한 대표는 지난달 27일 유엔총회 제63차회의 4위원회 회의에서 “유엔사는 행정, 예산 등 모든 면에서 유엔과 하등의 관계도 없다”며 “냉전의 산물인 유엔사는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전된 지 55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남조선(남한)에 유엔 통제밖에 있는 유엔사가 존재한다는 것은 비정상적인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이 한사코 유엔사의 존속을 고집하는 것은 미군의 남조선 주둔을 합리화, 영구화하며 유사시 임의의 시각에 조선반도(한반도)에 다국적 무력을 손쉽게 끌어들이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유엔사는 1950년 6월 27일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511호(유엔의 대북한 군사제재 결의)와 1950년 7월 7일 유엔 안보리결의 제1588호(유엔군 통합사령부 설치 결의)의 근거에 따라 창설, 1953년 북한, 중국과 함께 정전협정에 당사자로 서명했다.

유엔사는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에 한국군과 주한미군에 대한 지휘권을 넘긴 이후 정전협정과 관련한 임무만 맡고 있다.

유엔사는 정전협정에 따라 군사정전위원회의 가동, 중립국 감독위원회 운영,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관할 경비부대 파견 및 운영, 비무장지대(DMZ) 내 경계초소 운영, 북한과의 장성급 회담 등을 맡고 있다.

지난달 18일 2012년 4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대비해 열린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과 관련해서도 한미연합사령부는 지난달 10일 유엔사 군사정전위를 통해 UFG 연습 일정을 북측에 통보했다.

하지만 북한은 유엔군사령부가 실질적으로는 미군이면서도 유엔군의 이름을 빌려 존재한다며, 유엔군사령부의 해체를 계속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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