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당국 ‘10일場 조치’ 속뜻은 ‘국영상점 복원’

최근 북한 당국이 내년부터 매월 1, 11, 21일에만 시장을 여는 일명 ‘10일 농민시장(場)’ 전환을 발표한 가운데 이번에는 내년부터 모든 공산품을 국영상점을 통해 판매할 것이라고 선포해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함경북도 내부소식통은 9일 ‘데일리엔케이’와 통화에서 “최근 간부강연회에서 내년 초부터 국영상점에서 공업품(공산품)을 판매한다는 방침이 전달됐다”며 “사람들 사이에서 곧 중국에서 차관을 받아 중국 상품을 대대적으로 들여온다는 소문까지 나돌아 벌써부터 시장이 들썩 거린다”고 전해왔다.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11월 29일 오후에 진행된 토요일 간부강연회에서는 ‘조성된 정세와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이라는 강연을 통해 현재의 시장체제를 없애고 농민시장체제(1일, 11일, 21일에만 운영되는 농산물 거래시장)로 바꾸는 조치에 대해 설명하면서 국영상점의 공산품 판매 방침도 함께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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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민넷소식지]“北당국, 내년부터 ‘10일 市場’ 지시”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소식통은 “고난의 행군 때부터 백성들의 왕성한 활동으로 개척된 ‘공업품 거래 시장’을 국가가 독점하겠다는 의미”라며 “국영상점에서 판매될 공업품에는 중국산, 조선(북한)산을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이 다 포함된다”고 전했다.

당시 간부강연회에서는 “내년부터 시장을 통해 거래되던 공업품들을 국영상점들에서 판매하며, 농민시장에서는 남새(채소)와 일부 농산물들만 거래 할 수 있다”고 규정해 사실상 개인들의 식량 판매와 공산품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는 것을 암시했다고 소식통은 덧붙였다.

간부 강연회에서는 이 같은 조치의 배경에 대해 “현재의 시장은 고난의 행군으로 인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졌던 사정을 감안해 국가가 임시로 취한 조취였다”며 “시장이 시간이 지나면서 국가의 의도와 사회주의 경제 원리를 떠나 자본주의와 비(非)사회주의를 만들어 내는 범죄 온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시장을 모두 없애고 농민시장을 되살리려는 것”이라고 해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이번 방침은 과거처럼 단순히 시장을 통제하자고 만든 것 같지는 않다”며 “만약 공업품을 국영상점에서 독점적으로 판매하게 되면, 판매수입을 국가 은행에 예치시켜 개인들 사이에서 돌던 돈을 국가를 중심으로 돌도록 바꿀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시장 때문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너무 심해지고, 국가에 돈이 돌지 않으니 개인 장사를 없애고 은행을 살려 경제를 회복하자는 발상”이라며 “국가적으로는 내년에 경제상황이 많이 좋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식통은 “(간부강연회에서) 내년 초부터 국영상점들에서만 공업품을 판다고 했지만, 정확히 언제부터, 어떤 방법으로 판매하는지는 말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내년부터 ‘수매상점(공장이나 기업소에서 국가에 세금을 내고 중국 장사꾼들의 물건을 파는 상점)들도 국영상점의 물건 가격과 똑 같이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상점을 없앤다’는 소문도 있다”며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개인들을 통해 판매되던 공업품까지 국가가 직접 판매하여 어떤 형태의 개인장사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식통은 이번 결정과 관련해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찬반 논쟁이 가열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국영상점들을 통해 공업품이 판매된다는 소리를 제일 반가워하는 것은 농민들”이라며 “농민들은 농산물을 헐값에 장사꾼들에게 넘겨주고 비싼 값에 공업품(생필품)을 사야한다는 불만이 많았는데, 이제부터 국영상점들에서 상품들을 판다고 하니 물건 값이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반면 도시 노동자들은 장마당에서 장사를 못하게 한다고 하니 불안에 떨고 있다”면서 “노동자들의 월급이 조선 돈 1500원인데, 개인 장사마저 못하게 하면 노동자 가족들의 생계는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식통은 “노동자들이 월급을 제대로 탄다고 해도 지금 군대동화(冬靴․군인들의 겨울신발) 한 컬레가 조선 돈 9천원인데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며 “한 달 월급이 쌀 반키로 값밖에 안 된다”고 부연했다.

소식통은 끝으로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간부들 배만 채우자는 수작’이라며 노골적인 불만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면서 “아마 내년도는 새해 첫 날부터 장마당에서 대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