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당국, 주민 배보다 체제보위 우선

북한 당국이 외부의 식량지원이 절실한데도 더 이상 미국의 식량지원을 원치 않는다고 미 정부에 통보한 것은 일단 식량배분 모니터링 강화에 관한 미국의 요구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는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더 이상의 식량지원을 거부하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과 미국은 그동안 한국어 구사요원 증원 등 미국의 모니터링 강화 조건을 놓고 협상을 벌여왔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세계식량계획(WFP)를 통한 미국의 식량지원은 지난해 9월 이후 중단된 상태다.

이에 따라 북한 당국은 더 이상 협상 타결이 무망하다고 보고, 체제 보호를 위해 식량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주민들을 희생시키는 북한 특유의 결정을 내린 것이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 17일자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WFP에 대해선 물론 그동안 북한 당국이 매우 협력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미 정부도 평가하는 미국의 5개 구호단체에 대해서도 이달중 북한에서 철수할 것을 요구했다.

부시 전 행정부는 작년 북한에 식량지원을 재개할 때 WFP를 통해 40만t, 머시코 등 5개 구호단체를 통해 10만t을 분배토록 했었다.

북한 당국은 그동안 WFP에 대해선 모니터링 요원 59명중 3명, 5개 구호단체에 대해선 모니터링 요원 16명중 6명을 한국어 구사요원으로 허용해왔으나, 미국이 WFP 한국어 구사요원을 12명으로 늘릴 것을 요구하는 것을 거부, 미국 정부와 갈등을 빚어왔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모니터링 요구에 대해 기본적으로 “인도주의적 지원을 빌미로 북한 곳곳을 들여다 보고 염탐하려는 속셈”으로 보면서 북한 내부의 각종 비밀이 누설되는 경로라는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식량난 때문에 한국어 요원 9명을 수용할 정도로 나름대로 ‘양보’했으나 미국의 증원 요구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그리고 앞으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협상에서 모니터링 요구가 더 강화되는 것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 아예 식량지원을 더 이상 받지 않겠다고 역공하고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2005년 부시 행정부가 역시 모니터링 문제로 대북 식량지원을 중단한 것을 상기하면, 이번엔 북한이 어차피 추가지원이 어렵다고 보고 선제조치를 취한 셈이다.

북한 당국이 모니터링 요원의 증원을 수용하지 않은 것은 최근 체제 단속을 강화하는 움직임과도 연관됐다고 할 수 있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2005년 북한 당국이 지원기구와 단체 요원들을 추방할 때도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무력부가 이들 요원에 대한 북한내 통행이 비교적 자유롭게 배려된 탓에 북한 내부 동향이 외부에 자주 새나간다는 식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보고해 김 위원장이 이들을 철수시키도록 승인했다는 것.

소식통은 “북한의 군당국과 보안당국은 체제 보위 차원에서, 갈수록 인원과 활동 범위가 늘어나는 국제기구 요원들을 통해 북한 내부 형편이 외부에 흘러나가는 것을 꺼리고 있어 이들을 눈엣 가시처럼 본다”며 “먹고 사는 데 큰 불편이 없는 북한 기득권층은 일반 주민들이 어떻게 살든 체제유지가 최우선”이라고 지적했다.

북한 당국이 일반 주민들의 경우 장마당에 의존하지 않으면 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지난해부터 장마당 운영시간을 조정하고 주민들에 대한 통제와 감시, 정보유출 단속을 강화하는 보수화 흐름을 보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북한은 올해도 여전히 식량부족에 시달리겠지만 체제유지를 최우선에 두고 있는 만큼 식량난을 개의치 않겠다는 속내를 보인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통일부는 지난달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자료에서 올해 북한의 식량 수급 상황에 대해 “수요는 548만t인데 전년도 생산량이 431만t(도정 후 기준)이어서 부족량은 117만t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의 식량지원 거부는 더 큰틀에서, 새로 시작되는 오바마 행정부와의 대화 및 협상을 앞두고 자신들이 주도권을 쥐고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의도도 내포된 것으로 관측된다.

지금까지 50만t가운데 16만t정도가 지원됐으나 미국의 모니터링 강화 요구 조건에 추가 지원 전망이 비관적인 상황에서 추가 지원에 목을 매기보다는 과감하게 미련을 접고 거부함으로써 식량지원을 포함한 향후 모든 대미 협상에서 미국의 당근과 채찍 전략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북한의 ‘결기’를 과시함으로써 주도권을 쥐겠다는 노림수라는 지적이다.

북한이 오바마 새 행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는 로켓을 발사하려 하는 것이나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 타진을 거부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한 대북 전문가는 “북한이 식량지원과 인공위성 발사 등의 문제에서 원칙적인 기조를 유지함으로써 오바마 행정부와 새로운 협상 판짜기를 시도하려는 것일 가능성이 크다”며 “`부시 프레임’에서 벗어나 협상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그러나 북한의 주도권 노림수는 미국과 협상을 전제로 하는 것인 만큼 로켓 발사까지 정해진 수순을 마치면 보다 적극적인 대미 대화 공세에 나설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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