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당국 주민통제, 생존 침해 수준”

북한 주민들에 대한 북한 당국의 각종 통제가 “자유권 구속을 넘어 생존권 침해 수준까지” 확대.강화되고 있다고 대북 인권단체인 ’좋은벗들’의 이승용 사무국장은 13일 지적했다.

이 국장은 평화재단 주최 ‘전문가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북한에서 1990년대 중후반 ’고난의 행군’ 이후 만성적인 식량난이 이어지자 주민들이 자구책으로 개인 농작이나 장사에 나섰지만 당국은 이를 체제 위협 요소로 간주해 통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협동농장의 황무지를 공장 노동자에게 나눠줘 경작하도록 하는 ’6개월 농사’는 2004-2005년 허가됐지만 2006-2007년 종자세 등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가 올해부터는 교원과 의사를 제외하고 전면 금지되고 있다고 이 국장은 전했다.

개인별로 물품 거래가 이뤄지는 ’장마당’도 2006년부터 여름철 오후 1~8시, 겨울철 오후 1~6시 운영하도록 시간을 제한한 데 이어 지난해 8월부터는 “화장품이 외국제이니 단속”하라는 지시가 내려져 일본제 상품이 단속 대상에 올랐으며 각 도시의 주요 시장에서 가방, 화장품, 중고의류 매장이 사라졌다고 이 국장은 소개했다.

2006년 하반기부터는 ’손전화기’라고 부르는 휴대전화를 자진신고하지 않은 주민에게 벌금을 부과하다가 서서히 처벌 수위를 강화해 현재는 사용 여부나 통화 내용과 관계없이 휴대전화를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간첩 혐의를 적용하고 가족들도 추방하고 있다고 이 국장은 주장했다.

탈북 시도를 막으려는 단속도 강화돼 북한 당국은 지난해 6월부터 중국 군대로부터 철조망을 지원받아 함경북도 회령의 국경 지역에 철조망과 전파차단기를 설치했으며 온성, 종성, 무산 등의 일부 지역에도 철조망을 세웠다고 이 국장은 전했다.

이 국장은 “식량난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들이 다양한 생존 방식을 찾고 있지만 북한 당국은 이를 체제 유지를 위협하는 요소로 간주하거나 사회주의 제도와 맞지 않다고 판단해 제한.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당국의 단속 범위가 주민들의 자유권 구속을 넘어 생존권 침해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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