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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당국이 장사 허용 나이를 제한하는 것 이외에도 거래하는 상품의 가격과 품목을 제한하는 시장 통제 정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친척 방문차 지난 5일 중국 옌지(延吉)를 방문한 안혁준(45세. 평양 거주) 씨는 14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평양 시내 시장 입구에 거래되는 상품의 가격과 양을 제한한다는 포고문이 붙여졌다”고 말했다.
안 씨는 “구체적인 내용은 한 매대에서 거래되는 품목은 15개를 초과할 수 없고, 수산물의 경우 10kg 이상의 거래는 불허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39세(평양은 48세) 이하 여성 장마당 판매행위 금지, 시장 내 비사회주의 요소 척결에 이은 북한 시장 추가 통제 정책이다. 북한 시장 참여인구와 유통 품목이 갈수록 확대되자 북한 당국이 극단적인 통제정책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가 통제 가격과 품목을 제한하면 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이를 따르는 상인들은 거의 없어 이번 정책의 실효성은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가격과 관련해서는 원래 시장 가격이 1kg당 3,700원이었던 낙지를 2,200원, 3,500원인 가재미를 1,800원 이상에 거래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말했다.
안 씨는 그러나 “국가 통제 가격에 맞춰 장사를 하면 도무지 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 가격에 장사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다만 장마당에는 국가 통제 가격에 근접하는 형편없는 상품을 내놓고 다른 방식으로 손님들과 거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거래방식은 먼저 장마당 외곽 개인집에 돈을 주고 본래 팔려고 하는 상품을 맡겨놓는다고 한다. 그 다음 장마당 가판대에는 단속에 걸리지 않게 형편없는 상품을 내놓고, 그 옆에 진짜로 팔 물건을 적은 팻말을 세워놓는다.
손님이 팻말을 보고 다가오면 흥정을 벌이고, 흥정이 끝나면 장마당을 빠져나와 상품을 맡겨놓은 개인집에서 손님에게 물건을 건네준다고 한다.
안 씨는 “이러다 보니 현재 평양시내 장마당은 아주 한산한 상태”라며 “차라리 배급을 주지 않아도 되니 장사라도 해서 먹고 살게 해달라는 주민들이 원성이 매우 높다”고 평양 시민들의 분위기를 전했다.
또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번에 내각 총리가 된 김영일이 장마당을 없애겠다는 결의를 밝히고 총리가 되었다는 말도 있다”며 “주민들 사이에서 돈을 쓸 줄 모르는 사람이 경제를 책임지게 되었다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덧붙였다.
대북지원단체 좋은벗들도 최근 북한 내에 장사 금지를 지시하는 강연제강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15일 전했다.
강연제강에서는 “시장 장사는 우리식 사회주의를 안으로부터 와해시키고 자본주의로 가는 길을 앞당기는 근본원천”이라며 “시장 장사의 나이를 제한하고 장사를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바로 가지도록 조직사상사업을 강화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현재 39세 이하 여성들의 장사가 금지되어 있으며, 근로 연령에 이른 여성들은 모두 기업소에 출근하라고 강제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장사 금지 연령을 45세 미만으로 높일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평성시에서는 30세 미만 여성들에게 각 공장에 들어갈 수 있는 파견장을 발급하지만, 실제 출근하는 여성들은 거의 없는 상태라고 한다. 파견장을 소지하더라도 여성들을 받으려는 공장도 없거니와 출근해봤자 월급이나 배급도 없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