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당국, 장마당에서 외화단속 갑자기 왜?

매주 월요일 북한 경제를 알아보는 ‘장마당 동향’ 시간입니다. 3월 30일 이 시간에는 강미진 데일리엔케이 기자와 함께 북한 장마당 상황 알아볼텐데요. 먼저 ‘한 주간 북한 장마당 정보’ 듣고 강미진 기자 모시겠습니다.

지난주 북한의 쌀값과 환율을 비롯해 북한 장마당에서 팔리는 물건 가격 알려드립니다. 먼저 쌀 가격입니다. 평양과 신의주에서는 1kg당 5000원, 혜산은 4,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달러는 평양은 1달러 당 8,100원, 신의주는 8,200원, 혜산은 8,400원으로 지난주보다 조금 오랐습니다. 이어서 옥수수는 평양과 신의주에서는 1kg 당 1600원, 혜산에서는 1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돼지고기는 1kg 당 평양 12500원, 신의주 12000원, 혜산 13500원입니다. 이어서 기름 가격입니다. 휘발유는 평양과 신의주에서는 1kg당 10500원, 혜산에서는 11000원에 거래되고, 디젤유는 1kg당 평양 8000원, 신의주 8500원, 혜산은 9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 북한 장마당 정보’이었습니다.

1. 얼마전에 북한 장마당들에서 외화 사용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북한 주민들의 외화사용이 당국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주민들에게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당국이 장마당 내에서 사용되던 외화를 본격적으로 단속하고 나섰는데요, 장마당에서의 외화단속현황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얼마전에 시장에서의 외화단속 상황을 전해온 소식통에 의하면 북한 당국이 일부지역 장마당들에서 외화사용을 단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 외화로 물건을 사고파는 상인은 찾기 쉽지 않고, 외화 사용에 익숙한 상인과 주민들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양강도 소식통은 지난해 말부터 시장에서 갑자기 외화단속을 시작하더니 새해에는 시장에서 외화를 쓰는 장사꾼을 보기 어려울 정도라고 전했는데요, 소식을 전해온 주민의 말에 의하면 단속이 이뤄지기 전 외화사용을 하던 때는 공산품은 물론 두부를 살 때도 중국 돈으로 거래가 이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외화단속이 이뤄지면서부터 시장에서 외화사용을 하다 발각되면 돈과 상품을 회수하기 때문에 대부분 주민들이 국돈(북한돈)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사실 3월 말 현재 북한 시장에서 외화 환율은 1달러당 약 8200원, 1위안은 1350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다. 중국 돈 100위안짜리 한 장을 북한 돈으로 바꾸려면 최고액권인 5000원짜리 26장, 1000원짜리 2장으로 총 28장이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중국돈 100원 한 장을 사용하던 것을 북한돈으로 사용하게 되면 28장을 갖고 다녀야 되거든요. 주민들은 지갑에 넣고 다니는 북한돈의 부피에 짜증을 내기도 한답니다.

2. 북한 당국이 장마당에서의 외화단속을 갑자기 강행한 의도가 뭐라고 보시는지요?

사실 북한 시장에서 외화 사용은 북한 당국이 특별히 신경 쓰고 있는 것인데요, 주민들이 외화사용을 하다보면 북한 돈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김 부자 초상화 등 우상화 선전에 사용되는 북한 지폐에 대한 주민들의 생각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두려운거죠. 북한은 주민들이 입는 옷에도 자본주의 사상이 있다고 하고, 머리단장에 있어서도 단정하지 않으면 자본주의 날라리풍이 있다고 하는데 외화사용 통해서도 주민들의 사상이 변화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증거라고도 보여집니다.

3. 북한 장마당에서의 외화 사용은 언제부터 있었는지요, 그리고 북한 당국의 단속이 이번이 처음인가요?

그동안 모든 거래가 외화로 이루어질 정도로 외화 사용은 공공연한 비밀인데요, 고난의 행군 이후 가까스로 안정세를 찾아가던 북한 주민들에게 또 한 번의 위기가 됐던 2009년 화폐개혁을 통해 주민들의 외화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는데요, 이는 화폐교환에서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외화가 안전하다는 주민들의 인식이 강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당국 차원에서 외화를 환전소에서 원화로 교환하라는 지시가 내려와도 외화를 보유한 주민들은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 소식통의 전언인데요, 이것도 2009년 화폐개혁에 대한 학습효과 때문이라고 합니다. 북한당국이 지난 2009년에 강행한 화폐개혁으로 졸지에 집밖에 나앉은 주민들이 뼈에 새긴 것은 절대로 북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친구도 농사와 축산을 열심히 하여 모은 돈으로 장사를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노력해 딸들도 모두 결혼을 했는데, 화폐개혁으로 하루아침에 많은 돈을 날려 보낸 신세가 됐거든요, 그 친구는 나라에서 아무리 뭐라고 해도 들을 말이 없다는 것을 잘 알게 된 기회여서 지금도 자식들에게 절대로 나라에서 시행한다는 정책 같은 것을 믿지 말라고 말한다고 하더라구요.

북한은 화폐개혁 이후 외화 사용을 강하게 단속했지만, 시장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실패했다. 이후 국경지역 대부분 시장에서는 외화 사용이 암묵적으로 허용돼 왔다”는 것이 소식통의 설명입니다.

4. 이번 외화단속으로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할 것 같은데요, 이번 외화 단속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주민들은 이번 단속이 위(중앙)에서 우리들의 외화를 수거하기 위해 내린 조치일 수 있지만, 도(道) 보안기관이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단속을 벌여 외화를 뜯어내 간부들에게 뇌물을 고이기 위한 것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지난달까지만 해도 아주 가격이 싼 물건도 중국 돈으로 사용했는데, 지금은 큰 물건도 국돈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이 소식통의 전언입니다. 또 단속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지만 외화를 국돈으로 교환하는 바보 같은 장사꾼은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외화 사용 단속이 진행되자 주민들은 화폐개혁 때 한 번 당했기 때문에 두 번 속지는 않는다면서 국가에서는 해마다 뭘 중시하라고 하지만 우리(주민들)에겐 외화 중시가 생명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5. 당국의 외화단속으로 불안한 일부 주민들이 북한돈을 사용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단속을 일단 피하려는 것이 주민들의 현명한 방번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민들은 일단 국돈을 사용할 것 같습니다. 또 북한의 상투적인 수법 있잖아요, 뒤에서 사람을 시켜서 몰래 감시하는 보안서 스파이들이 있기 때문에 언제 걸려들지 몰라 대부분 주민들은 시장에서의 외화 사용을 자제하고 있다는 것이 소식통들이 전해온 말입니다. 이번 외화단속을 계기로 보안원들의 횡포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 소식통이 전한 말인데요, 보안원들은 ‘불법’이라는 올가미에 주민들을 옭아매놓고 돈을 공공연히, 그것도 당당히 갈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외부정보유입에 민감한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외화단속을 계기로 주민들의 노력으로 그나마 안정화되고 있었던 생활을 또다시 위협하고 있는 꼴인 거죠.

6. 북한에도 일명 바꿈 돈 장사꾼으로 불리는 외화장사꾼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마당에서 외화단속을 하게 되면 외화장사꾼들도 피해도 있을법한데요, 어떤가요?

네, 돈 장사꾼들의 피해는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장사꾼들은 상품에 투자된 것으로도 얼마간의 돈을 건질 수 있지만 돈 장사꾼들은 외화단속이 장기화 되게 되면 돈을 유통할 수가 없고 그러다가 정말 생계마저 위협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큰 피해가 예상되기도 하죠, 그런데 문제는 검열을 진행하고 있는 보안당국이 외화를 바꾸려는 것처럼 위장을 한 채 주민들의 장사활동에 위협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주민들은 눈을 뜬 채로 수중의 돈을 모두 회수당하게 되거든요, 검열당국의 이런 상투적인 수법에 속지 않는다고 하지만 워낙 돈을 바꾸려는 상인들이 없다보니까 그런 올가미에 잘 걸리게 되는데 보안원들은 주민들 속에 파견한 보안소조 등을 통해 외화를 소지하고 있는 장사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 제보받게 되는데요, 장사꾼들이 움직이면 바로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7. 그럼 북한 주민들의 시장에서의 외화 사용은 없다고 봐야 하는가요?

최근 참 는 웃지도 웃을 수도 없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북한 당국이 국경지역의 일부 시장들에서 주민들의 단속을 진행하면서 외화사용을 하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상품회수 하고 심지어는 주머니에 들어 있는 외화마저 모두 회수하면서도 정작 시장 장사꾼들에게서 받아들이는 시장료를 중국돈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현재 양강도 혜산 시장의 장사꾼 1명이 하루 시장료는 중국돈으로 1원인데요, 북한 돈으로 계산하면 1350원이거든요, 주민들은 검열을 진행하고 있는 보안당국 비난하면서 중국돈이면 깔끔하게 1원 한 장을 내면 되는데 조선돈으로 받으면 천원지폐 한 장에 백원지폐 3장, 그리고 50원지폐 한 장으로 모두 5장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받는 시장관리원도 시끄럽지만 돈을 계산하는 관리소장과 부기원도 시끄럽기는 마찬기지일것이라면서 아마도 그들도 말은 안 해도 외화를 사용하기 더 편하니까 시장료를 중국돈으로 받는 것 아니겠냐는 비웃음절반, 비난절반이 섞인 말이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현상을 두고 일부 주민들은 죽일 것은 백성이라고 힘없는 주민들만 손해를 보는 것 아니냐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당국의 외화사용금지에 반항이라도 하듯 서로 잘 아는 일부 장사꾼들은 물건을 도소매하는 과정에서 중국 돈을 쓰기도 한다고 하더라구요, 하지만 보안원이나 감시 임무를 받은 다른 장사꾼들에게 들키기만 하면 상품과 돈을 회수당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한다고 전했습니다.

8. 북한 당국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벌이는 외화단속이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가요?

소식을 전해온 소식통에 의하면 장마당에서의 외화단속은 일부 국경지역에서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평안북도 소식통은 이 같은 소식에 대해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는 외화 사용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고 있다며 시장에서 외화 단속을 하면 외화가 돌지 않기 때문에 시장 경제는 물론 무역거래에도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무역업자들이 시장 상인들과 거래를 할 때에도 많은 양의 돈이 거래되기 때문에 북한 돈으로 거래한다면 가방이 아니라 큰 마대로 돈거래가 되는데 한국처럼 돈 세는 기계가 있어도 지루할 텐데 많은 돈을 손으로 셀 수 없죠, 그러다보니 무역업자들은 아마도 위안화나 달러로 거래를 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여 집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이 빨간 것도 검은 것이라고 하면 검다고 말해야 하는 곳인 만큼 무역업자들이라고 해도 당국이 외화사용을 금지하면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정부정책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처벌이 두렵거나 억지로 하는 흉내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게 되는 거죠.

소식통은 그러면서 북한에서의 일상적인 외화사용은 중국국경을 가까이한 국경지역이나 평양과 평성, 함흥 등 대도시들에서는 활성화되고 있지만 국경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는 황해도나 평안도 지역들에서는 국돈을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소식통은 산골이나 외화사용이 뜸한 지역에서도 현재 사용하는 것 외에 저축을 하려고 하는 돈을 주로 외화로 보관하려고 하는 것이 일반 주민들의 공통된 생각이라고 합니다.

10. 주민들의 외화사용에 대한 금지가 지속될 것으로 보는지요?

북한 주민들의 시장매매거래는 그동안 대부분 외화로 이루어질 정도로 외화 사용은 공공연한 것이었는데요, 북한이 어떠한 계기로 시작하고 일단 실행은 하겠지만 주민들 생활의 진리로 체험한 외화보유나 보관은 쉽게 무너뜨릴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껏 북한이 보여 온 행보를 봐도 검열도 깜빠니아(캠페인) 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번 외화단속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잠잠해지지 않을까하는 것이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의 말입니다. 어쩌면 북한 주민들은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들구요, 오늘 방송을 통해 북한 김정은 체제가 주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행위를 더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통일되면 북한 주민들이 생계활동에 어려움을 줬던 이런 행위들에 대해 다 계산할거잖아요, 진정으로 주민들을 위한다면 북한은 주민들의 자유로운 시장활동은 물론 외화사용금지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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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진 기자
경제학 전공 mjkang@uni-medi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