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당국, 인권문제 해결의지 부족…지역차원서 압박해야”



▲백범석 경희대 교수/사진=단체 제공

북한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아시아 지역 차원의 다자 협의체 구성 및 운영·협력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도모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백범석 경희대 교수는 15일 (사)북한인권정보센터(이사장 박종훈)가 주최한 ‘제9기 북한인권 아카데미’ 강연에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최종보고서 권고안에서 제기하고 있는 바와 같이 북한인권 문제의 경우, 관련국들 간의 협력과 지속적인 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백 교수는 이어 “구체적으로는 북한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중국 및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역내 공통의 인권문제들, 예를 들어 인신매매·탈북자인권문제·아동 및 여성인권에 관한 문제 등 개별 국가가 홀로 해결하기 힘든 사안들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폭넓은 협력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북한처럼) 실제 개별 국가의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서 정부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을 경우, 서구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로부터의 간섭에 비해 인접국 간 협력을 통한 지역차원의 접근이 인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훨씬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백 교수는 “유엔은 아시아에서의 인권증진과 보장을 위해 지역차원의 인접 국가들 간 협력 및 연대활동이 필요함을 강조했다”면서 “예를 들어 동남아시아의 경우에도 아세안(ASEAN) 국가들은 미얀마의 인권문제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이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대응에 비해 실질적인 해결책이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그러나 아시아 지역은 유럽·미주·아프리카 등의 지역과는 달리 현재까지 ‘지역 인권기구’를 설립하지 못한 유일한 지역으로 남아있다”면서 “실제 지역 인권메커니즘의 중요성은 이미 1970년대부터 일련의 유엔총회결의문들을 통해 제시됐고, 1993년 채택된 비엔나인권선언 역시 이를 확인한 바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백 교수는 “최근 한국 정부 및 일부 시민단체들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포함한 아시아 인권 행사들을 개최한 바 있고, 이러한 움직임은 향후에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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