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당국, 결국 시장 허용할 수밖에 없다”

최근 북한은 안정적인 후계구도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11.30 화폐개혁에 대한 후속조치를 내놓으며 중앙집권 강화를 추구하고 있지만 그 성공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전망이 제시됐다.


조명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은 4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와 미국 민주주주의재단이 공동주최한 제1회 북한국제도너컨퍼런스에 참석, “북한당국의 경제적 공급이 대규모로 늘어나지 않는 한 중앙집권적 통치질서가 재차 붕괴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이날 ‘경제 개발, 참여 그리고 시장개혁’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조 소장은 북한당국의 공급력이 단기간에 획기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중국의 대규모 경제지원, 미북협상을 통한 경제적 인턴티브나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경제지원 등이 북한의 공급력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 정도의 규모는 현재 북한경제가 처한 경제난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며  “시기적으로 볼 때도 (한,중,미의 경제제원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조 소장은 북한의 화폐개혁과 관련, 내부 경제 상황보다 ‘후계체제 구축’이라는 정치적 배경에 주목했다.


그는 화폐개혁의 경제적 배경으로 ▲과잉 화폐 회수 및 인플레이션 해소 ▲북한 당국의 재정능력 회복 ▲계획경제 기능 강화 ▲경제질서 회복 ▲공식환율과 시장환율 간의 격차해소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그는 “김정일 건강악화로 인한 후계체제 구축이 화폐개혁의 가장 중요한 동기”라는 점을 강조했다.


조 소장은 화폐개혁의 정치적 배경으로 ▲경제난에 의한 중앙집권적 질서 파괴 ▲시장 성공자들에 의한 정치질서의 혼란 ▲주민들의 시장질서에 대한 순응 및 북한 당국에 대한 불신 등을 지목했다.


그는 또 “북한에서는 ‘유통, 지불, 교환, 저축 수단’이라는 화폐의 일반적 기능 외에 통치자의 업적과 우상화를 표현하는 선전수단 기능이 있다”면서 “이번 새 화폐에서 김정일의 정책과 성공사례 들이 대거 담기고 김정일의 고향집이 그려진 것도 이러한 맥락”이라고 부연했다.


조 소장은 이어 “김일성-김정일 후계체제 시기와 똑같은 역사가 반복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이번 화폐개혁이라 말로 후계체제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정치적 사건인 셈”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과거 화폐개혁과 달리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교환한도를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조정하고, 소비자 물가와 환율을 늦게 결정하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던 점도 현재 ‘김정일-후계자’ 2명의 지도가 북한에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 소장은 결과적으로 북한 당국이 다시 시장을 허용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북한당국의 조치는 일시적일 수 밖에 없으며 장기적으로는 개방과 개혁의 압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대북경제 개입을 주문하면서 “긴급구호성 인도지원 형태에서 점차 북한의 경제자립능력을 강화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인권상황을 개선시키는 개발형태로 전환되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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