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단장 “중요 기간산업 투자도…”

제16차 남북 장관급회담의 북측 단장인 권호웅 내각참사가 “북과 남이 동족으로서 민족의 공동이익을 수호하자”면서 “경제분야에서의 장벽을 제거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인 조선신보가 15일 보도했다.

조선신보가 북측 관계자의 말을 인용,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권 단장은 14일 회담 기본(기조) 발언에서 이같이 말하고 “오해와 불신을 한꺼번에 풀 수 없는 조건에서 지금 가능하며 필수적인 문제부터 해결하자”며 “경제분야 장벽을 허물기 위해 투자에 대한 장벽을 없애자”고 제안했다.

권 단장은 특히 “현재까지 투자다운 투자가 없었던 원인은 남측당국이 북측에 대한 투자액을 제한하고 그 대상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경공업과 같은 소비품 생산분야에는 투자할 수 있어도 중요기간산업에는 투자를 못하게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광석자원을 비롯해 한편에서 부족한 것들을 멀리 외국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쌍방의 자원 그리고 기술과 경험들을 동원해 호상 부족한 것들을 보완하고 서로 도와주면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단장은 “6.15북남공동선언에 명시된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도 경제분야에서 북남 간에 존재하는 투자의 장벽을 허물어나가야 한다”면서 “북남 간의 유무상통을 가로막는 장벽들을 없애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 단장은 또한 정치.군사분야에서의 체면주의와 적대관계를 해소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체면주의와 관련, “쌍방당국이 우리민족끼리의 이념에 맞게 일체의 체면주의를 버리기 위한 중대조치를 취하자”면서 “북측대표들의 현충원 방문, 북측 선박의 제주해협 통과 등은 체면주의를 벗어난 선례”라고 상기시켰다.

그는 이어 “서로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우리에 대한 존중을 금기시하는 낡은 관념과 관습을 없애고 이러한 법률, 제도적 장치를 대담하게 없애야 한다”면서 ‘국가보안법 철폐’를 요구했다.

권 단장은 “일방이 외세와 함께 다른 일방을 위협하는 모든 군사적 행동을 중지하자”면서 “을지포커스렌즈와 같은 군사연습은 우리 민족끼리 손을 잡고 나가는 시대에 걸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서해상에서의 군사충돌을 막기 위한 조치가 취해지고 군사분계선에서 선전물이 제거되고 군사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때에 우리를 반대하는 군사연습을 진행하는 것은 우리에 대한 우롱이며 화해협력 자체를 하지 말자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모든 작전계획을 백지화하고 군사연습을 완전히 중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남측 수석대표는 조선반도의 평화보장 문제, 북남 사이의 경제협력과 사회문화협력에 관한 제안을 했다고 조선신보는 전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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