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농업개혁 시범 운영…성과 있으면 공식발표”

북한 일부지역에서 경작한 농산물 규모에 따라 분배하는 ‘농업개혁’이 시범 운영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식량농업기구(FAO)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14일 보도했다.

FAO의 키산 군잘 분석관은 유엔 조사단으로 지난 9월과 10월 초 사이 보름 동안 북한 9개 도에서 작황과 식량 확보 상황을 조사하면서 북한에서 농업개혁이 추진 중이라는 징후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지역에서 농업 개혁을 시험하고 있다고 들었다. 성과가 좋으면 개혁 추진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며 시장경제 개념이 도입된 농업개혁을 공식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어 군잘 분석관은 세계식량계획(WFP)과 FAO에 농업개혁과 관련 북한 당국의 공식보고는 없었으며 북한 당국자도 이를 부인했지만, 작황 조사를 하는 동안 복수의 농업 관계자들이 개혁과 관련한 언급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농민이 경작한 땅의 농산물을 소유한 후 직접 거래한다면 북한 농업의 생산성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면서,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할 해법으로 농업개혁을 추진하라는 제안을 유엔 보고서에 담았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당초 새로운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담은 ‘6·28방침’을 10월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시범적인 개혁 조치의 성과가 미미해 시행을 늦추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2개월을 늦춘 오는 12월 1일 ‘6·28방침’을 전면 시행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지만 재정난과 식량난 등으로 개혁 실행의 어려움이 있는 만큼, 실제로 실시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