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논평원 글은 `경협도 중단’ 의미”

북한이 16일 노동신문 논평원의 글을 통해 ‘남북관계 전면 차단’을 경고한 것은 그동안 남북 당국간 경색 상황에서도 유지돼온 남북 경제협력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것이라고 통일연구원의 임강택 선임연구위원이 20일 주장했다.

임 위원은 이날 ‘북한의 남북관계 전면 차단 위협 배경과 향후 전망’이라는 온라인 시리즈 기고글에서 북한의 발표는 “기존의 ‘선택적 통미봉남(通美封南)’에서 ‘전면적 통미봉남’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휴전선을 통과하면서 진행되는 사업”이 차단 대상에 우선 포함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실행 방식에선 시차를 두고 긴장도를 높이는 단계적인 방식과 특정 시점을 기해 특정 사업의 중단을 선언하는 방식을 두고 (북한이) 저울질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의도에 대해 임 위원은 “북한 당국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체제와 정권의 안보를 강화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며 “북한은 남북관계 파탄의 책임을 남한 정부에 돌림으로써 내부의 결속을 강화함과 동시에 남한 사회의 갈등을 조장하는 이중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또 “테러지원국 해제를 계기로 대미관계의 개선 가능성과 국제사회의 분위기가 호전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판단하고 이를 남한에 대한 공세적 태도를 강화하는 기회로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그는 진단했다.

임 위원은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출범때부터 북한의 압박에 끌려다니는 ‘저자세’ 협상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만큼 대북정책의 기조가 변화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고 말하고, “다만 남북관계 악화를 원치 않는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차원에서 민간단체에 대북 삐라 살포의 자제를 공식 요청하거나 대북 식량.비료 지원을 발표하는 등의 성의는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위원은 “문제는 북한이 이 정도 조치에 만족하지 못하고 구체적 행동에 나서는 경우”라고 지적하고, 북한이 개성공단 관계자의 철수를 요구하거나 군사적 긴장을 조성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는 최악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개성공단 기업들이 받게 될 충격을 최소화할 방안과 국민의 협력을 얻을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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