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 당국자는 28일 북한이 연일 도발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 “북한의 의도를 예측하기 힘들고 불확실성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한 뒤 “전문가들도 과거에는 북한에 예측 가능한 측면이 있었지만 지금은 사이클이 안 보인다고 말한다”며 “하나의 패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도하게 해석하기보다는 균형 감각을 갖고 보려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북한의 의도에 대해선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어떤 해석이 맞는다는 결론을 내리긴 어렵다”면서도 “의도와 별개로 능력이 강화된다는 건 심각하게 봐야 한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객관적인 능력이 커지고 있다는 건 간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체되어 있는 6자 회담 대신에 한·미·중이 함께 하는 전략대화와 여기에 일본과 러시아가 참여하는 5자 협력 방안 등이 북핵 문제의 새로운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설립에 소극적인 것 아니었냐는 지적에 “초기 협의하는 과정부터 관여를 했고, 또 마지막에 채택되는 과정에도 동참을 했다”며 “소극적이라고 들을 이유는 없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COI는 단순히 한국의 북한인권 정책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대북 유화정책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잘못을 했을 때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 새 정부의 입장”이라면서 “그것은 결코 유화정책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