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노동신문, 인권공세 속 ‘준법’ 강조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 인권문제 제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북한 노동신문은 15일 “사회주의 법무생활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에 따르면 노동신문은 이날 ‘사회주의 법무생활과 강성대국 건설’이라는 장문의 글을 통해 “사회주의법을 떠나서 사람들의 집단적이며 조직적인 행동을 보장하고 사회의 질서를 정연하게 유지하는 데 대해 생각할 수 없다”며 “법무생활을 강화하는 것은 사회주의 사회의 본성적 요구”라고 주장했다.

또 “법무생활을 약화시키면 사회에 무질서와 혼란이 조성되고 제국주의자와 계급적 원쑤들의 반동적인 내부 와해전략 실현에 틈을 주게 되며 결국 사회주의 제도의 존재 자체를 위험에 빠뜨리게 된다”면서 “사회주의를 망쳐 먹은 여러 나라의 심각한 교훈이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특히 “제국주의자들이 사회주의 나라에서 법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데 대해 그 무슨 ‘비인도주의적인 사회’라느니, ‘인권침해’라느니 하면서 악랄하게 비난하고 반사회주의적인 인권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제국주의자들이 반사회주의적 책동에 매달릴수록 사회주의 법무생활을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문은 이어 “개인 이기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상 잔재는 집요하고 뿌리가 깊은 만큼 교양(교육) 하나만으로는 없앨 수 없다”며 “교양사업과 함께 사상투쟁과 법적 투쟁을 강화해야 온갖 불건전한 사상 요소를 철저히 뿌리뽑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당의 영도 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며 국가의 결정과 지시를 무조건 집행하는 규율과 질서를 더욱 철저히 세워야 한다”면서 철저한 규범 준수가 “자본주의에 대한 환상”을 없애고 경제강국 건설에 이바지한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한편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월 평양에서 열린 선군혁명선구자대회에서 “모든 분야에서 법적 통제를 강화하고 사회주의 법무생활지도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하는 등 북한은 최근 국제사회의 인권공세에도 불구하고 외부사조의 유입과 경제난 등으로 인한 사회이완 현상에 대응해 준법과 법적 통제를 꾸준히 강조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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