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내각, 주민들에 ‘준법’ 강조

북한은 국가안전보위부가 “외국 정보기관의 정보요원”과 그의 “조종을 받던 (북한 주민인) 첩자들”을 체포했다고 발표한 것과 때를 맞춰 “법을 어기거나 치외법권적 행동을 하여서는 안된다”며 사회주의 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11일 입수된 북한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 최근호(9.5)는 ‘국가의 법을 자각적으로 지키는 것은 공민의 의무’라는 제목의 논설을 통해 “국가의 법 질서를 세우는 것은 사회주의 제도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신문은 “사회주의 헌법을 비롯한 공화국(북)의 모든 법 규범과 규정들은 모든 공민들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행동준칙”이라며 “공민으로서 사회주의 법을 어긴다면 그것은 공민된 자격을 스스로 저버리는 것으로 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에 정연한 법질서를 철저히 새워야 우리의 사회주의 제도를 공고 발전시키고 인민들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다”고 신문은 말했다.

신문은 “국가의 법에 의해 온갖 원쑤(원수)들의 침해로부터 우리 인민의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이 보장된다”고 말해 체제 유지를 위한 법적 통제 강화 방침을 밝혔다.

신문은 이와 함께 정권기관 일꾼(간부)들이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준법 교육과 법적 통제를 강화해 나갈 것을 요구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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