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내각, 상업회의소 규정 채택

북한 내각이 최근 ‘상업회의소 규정’을 채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7일 보도했다.

중앙통신은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을 인용, “이 규정에는 상업회의소의 사명과 대외경제사업에서 지켜야 할 원칙, 이 규정의 적용대상 그리고 상업회의소의 조직과 운영에서 나서는 제반 원칙적 문제들이 밝혀져있다”고 소개했지만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통신은 “이 규정이 채택됨으로써 국제 및 다른 나라 민족상업회의소, 무역촉진단체와 교류, 협조를 실현하고 대외경제활동을 더욱 촉진시켜 나갈 수 있는 법적 담보가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2000년 평양상업회의소를 설립해 국제상업회의소(ICC)에 가입했으며 2005년부터 ‘조선상업회의소’라는 새 이름으로 대외활동을 벌여왔다는 점에서 이번 규정 채택은 그동안 활동해오던 상업회의소를 공식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특히 최근 미국이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와 적성국교역법 적용 중단조치를 취했다는 점에서 북한은 상공회의소를 공식화함으로써 해외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의도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리학권 조선상업회의소장은 작년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와 인터뷰에서 “정부는 금융부문에서도 유리한 조건을 보장해주고 있는데, 외국투자가는 기업운영에서 얻은 이윤과 소득을 우리나라 영역 밖으로 세금없이 송금할 수 있고, 투자한 재산도 세금없이 영역 밖으로 나갈 수 있다”며 해외자본의 대북한 투자환경을 소개하기도 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