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내각, 독립채산제.지방예산제 강화 촉구

북한 내각 기관지인 민주조선은 23일 올해 국가예산을 집행할 때 기업들의 독립채산제가 성과를 내도록 하고 각 지방 행정기관의 ‘자립형’ 예산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조선은 이날 사설에서 지난 9일 최고인민회의 제11기 6차 회의에서 채택된 올해 예산은 “방위력을 강화하는 데 계속 힘을 넣으면서···인민경제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우고 인민생활 향상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가져올 수 있게” 편성됐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신문은 “국가예산 수입의 큰 몫을 담당하고 있는 경공업부문 공장, 기업소들에서 제품의 질 제고 운동을 힘있게 벌임으로써 더 많은 돈을 벌어 국가에 들여놓아야 한다”면서 “우리식의 기업관리 방법인 독립채산제가 은(성과)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1998년 9월 제10기 1차 최고인민회의의에서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해 합법적인 경제활동 수입에 대한 개인소유 인정과 독립채산제 등을 도입했고,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를 통해 기업관리 합리화와 독립채산제를 강화했다.

신문은 “도.시.군 경제지도 일꾼(간부)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지방의 온갖 예비를 적극 동원하여 지방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며···우리당의 지방예산제 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력이 더욱 높이 발양되게 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예산제는 각 지방 행정기관들이 자체로 벌어 살림해 나가도록 한다는 취지로 1973년부터 시행해 온 예산제도다. 북한 내각은 2000년 지방예산 확보와 관련해 지방인민위원회 기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지방예산제 규정’을 채택하기도 했다.

신문은 또 “경제지도 일꾼들은 내부예비를 최대한 동원 이용하여 생산을 늘리는 것과 함께 제품을 하나 생산하여도 단위당 원가를 최대한 낮추는 데 깊은 관심을 돌림으로써 사회 순소득을 적극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올해 국가예산을 철저히 집행해 나가는 데서 재정은행 일꾼들이 맡은 몫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신문은 지적하고 “기관.기업소들에 대한 원(돈을 의미)에 의한 통제를 정상적으로 하여 기관.기업소들이 재정관리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문은 아울러 “국가예산을 집행하고 국가재정을 관리하는 데서 절대성, 무조건성의 혁명적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며 “국가예산은 국가의 법”이고 “그 누구도 마음대로 고치거나 어길 수 없으며 오직 집행할 의무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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