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북한 주민들이 청취한 대북 라디오 방송 중 주요 내용을 소개합니다.
<자유조선방송/ 4월 2일>
일본이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를 2년 더 연장하기로 정식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기업들이 북한에 수출을 할 수 없고, 인도적인 목적을 제외하고는 북한 선박이 일본에 입항할 수 없으며 특히 북한 항공기가 들어 올 수 없습니다. 일본의 제재는 북한 경제의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일본에 수출하거나 수입할 통로가 원천 차단되는 것이며, 엔화 유입이 사실상 제한되게 됩니다.
김정은 정권은 일본이 왜 제재를 연장했는지 잘 살펴야 합니다. 일본은 지난해 7월 북한이 일본인 납북 피해자들을 재조사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한 것을 계기로 총련 간부들과 재일 동포들의 인적 왕래와 돈을 보내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정권은 일본인 납북자 재조사 결과를 일본 측에 통보해주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2일에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며 미사일을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이 원하는 것은 북한으로 납치된 일본인들의 생사확인입니다. 정부가 외국에 납치된 자기국민의 생사를 확인하겠다는 것은 당연한 요구입니다. 하지만 김정은 정권은 일본인 납치 피해자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현재 북한에 살고 있는 일본인 아내와 이미 죽은 일본사람의 유골 등에 대한 조사결과만 통보해 준다고 하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납치자 생사확인이 최우선”이라면서 김정은 정권의 이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북한은 1970년대와 1980년대 사이에 수많은 일본 사람들을 납치해 갔습니다. 공작원들에게 일본어를 가르친답시고 어린애와 가정부인까지 납치해갔습니다. 1977년 니이가다에서는 당시 13살이던 요코타 메구미가 납치됐습니다. 또 1977년에는 이시카와 현 우시쓰 해안 부근에서 구메 유타카 씨가 실종됐습니다. 이런 일본인 납치 행위는 김정일도 이미 시인한 일입니다. 현재 일본정부가 공식 인정한 납치 피해자는 최소 17명입니다.
일본정부의 북한에 대한 제재는 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최근 일본 경찰이 허종만 총련 의장 집을 압수수색한 것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허종만은 2010년에 북한산 송이버섯 1t 200을 중국산으로 위장해 일본에 들여와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북한 제품 수입과 수출을 전면 통제하는 일본정부의 정책이 빈 말이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북한 경제를 발전시키고 싶다면, ‘불량국가’ 인상을 빨리 지워야 합니다. 자기 인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그것도 모자라 외국인을 납치해 오는 정권과 손잡을 나라는 세계 그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김정은이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는 북한이 정상국가의 길로 나갈 것인지 아니면 계속 불량국가로 남을 것인지를 가늠하는 중대한 기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