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김정일 명예실추 두려워 제3자 승계 못해”


조선노동당 대표자회를 통해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북한의 3대세습 체제가 기정사실화됐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이러한 선택을 하게됐을까?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은 최근 발행된 계간 ‘시대정신’ 2010 겨울호(통권 49호)의 ‘북한의 3대세습 추진과정과 전망’이라는 논문을 통해 “제3자가 후계자가 된다면 장기적으로 그의 권력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김정일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제거하려고 할 것이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김정일의 명예까지도 무시하거나 짓밟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북한의 3대 세습에 대해 “그 누구보다도 어마어마한 권력을 휘두른 스탈린이나 마오쩌둥조차 이런 것(부자세습)은 시도조차 해보지 않았다. 이런 것을 시도하는 순간 공산주의자로서의 명성이 바닥으로 추락하리란 것을 잘 알았기 때문”이라며 “북한은 말로만 사회주의를 떠들 뿐 스스로 사회주의국가라는 자의식을 상실한 지 오래”라고 평가했다.


김 연구위원은 “김정은으로의 세습과정이 나이와 경험에 비해 지나치게 빠르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하며 북한 내 간부 장악에 문제를 노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빠른 속도의 후계작업은 북한 고위층의 기존 질서와 서열을 크게 흔들어놓음으로써 적지 않은 간부들의 반발심을 불러올 수 있다”며 “간부의 교체타이밍을 놓치며 매우 나이 많은 간부들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등 느슨한 통치력을 보여준 김정일에게 강력한 리더십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리고 훈련이 되지 않은 김정은에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기대하기는 더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김정은에 대해 진심으로 충고하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작은 문제를 크게 키울 가능성이 많다”며 “미래의 절대권력자이기 때문에 실수나 잘못을 해도 아부로 일관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일 가능성이 많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한 김정은은 어려서 외국에서 자라고 국내에 있을 때도 철저히 격리된 채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유대의식이 극히 낮다”며 “공포와 조작된 상징만으로 간부들을 장악할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한편 송태호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기계공학과 교수는 ‘천안함 과학인가 정치인가?’는 논문을 통해 이승헌 미국 버지니아대 교수·서재정 미국 존스홉킨스대 교수가 정부의 천안함 조사결과발표 이후 ‘1번’ 글씨가 사라지지 않은 점을 들며 천안함 조사결과는 잘못됐다고 주장한 것에 언급, “과학이 과학이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이비 과학이 됐다”고 평가했다.


송 교수는 그 이유로 “어뢰의 실물에서는 표면이 타버린 흔적이 없는데도 타버렸다고 주장을 하니, 과연 실물을 확인한 것인지 모르겠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사실은 어떻더라도 내 주장만 하면 된다는 억지를 쓰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들의 주장이 전혀 과학적이지도 않고, 오류투성이며, 이는 결국 선동을 위한 정치적 볼셰비즘에 불과하다”며 “과학은 사실을 정확히 아는 데에만 활용되어야 하고, 정치적 목적의식 등을 동반한 유사과학적 주장은 대단히 반학문적이며 위험한 행위”라고 덧붙였다.


시대정신 2010 겨울호는 이밖에도 김주성 한국교원대 교수·서병훈 숭실대 교수·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이제민 연세대 교수 등이 참석한 특집좌담 ‘공정사회,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를 통해 ‘공정’이 갖는 다양한 의미를 짚어보고, 우리 사회 각 분야에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에 대해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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