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김정은 체제, 권력투쟁 가능성 높아”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후 3남인 정은이 3대째 세습체제를 구축하더라도 국정 장악력 부족으로 권력 엘리트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돼 권력투쟁 가능성이 그만큼 커질 것이라고 김진무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이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4일 북한연구소(이사장 민병천)가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북한의 정치변동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학술회의 발표에서 “권력 엘리트들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김정일식 통치스타일은 국정을 완전하게 장악해야 가능하지만 1984년생인 김정은의 권력기반은 아직 확고하지 못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이 ‘강성대국의 문을 여는 해’라고 정한 2012년에 김정은을 후계자로 공식 선포하고 이후 권력을 단계적으로 김정은에게 이양하면서 `공동정권’을 운영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김정일 사망 시점이 2012년 이전이든 이후이든 권력 엘리트들의 발호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일 위원장이 2012년 이전 사망하면 김정은의 권력승계 자체엔 문제가 없겠지만 김정은이 경제난과 핵문제, 남북관계 등에 대해 단독 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방위원회를 중심으로 당.군.정 핵심 인물이 참여하는 과도적 위기관리 체제가 구성될 가능성이 높고, 이 과정에서 이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통제도 느슨해져 결국 파별 형성과 대립에 따른 권력투쟁 양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

또 김 위원장이 공동통치 기간인 2015년 전후로 사망하더라도 김정은은 여전히 30대 초반으로 중요 국정을 단독 운영하기에는 경험이 미숙하기 때문에 “장성택 등 핵심 권력 엘리트들의 국정 참여가 불가피해 그들의 영향력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김 연구위원은 내다봤다.

그는 “김정은이 정치적 능력을 발휘하더라도 당분간은 권력 엘리트들이 참여하는 위기관리체제의 제한적 유일지도체제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권력 엘리트들의 영향 증대에 따라 이합집산과 정치세력화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져 역시 권력 투쟁등 정치적 변화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체제 와해의 직접적 원인은 경제위기보다 지도자의 권력장악 능력과 개혁과 개방 등에 대한 지배 엘리트의 분열과 대립에 있다는 데 기존 사회주의 붕괴 사례 연구자들의 견해가 대체로 일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정은이 체제유지를 위해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개혁개방을 완만한 속도로 부분 추진해나갈 가능성이 가장 높지만 “사회주의 독재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추진하는 부분적인 개혁은 성공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말하고, 결국 “북한체제는 장기적으로는 붕괴할 수 밖에 없으며 그것이 후계자 김정은의 운명일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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