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김정은, 집권 5년간 고위 간부·주민 340명 숙청·처형”

북한 김정은이 집권 5년간 총살하거나 숙청한 인원이 340명에 달하는 등 폭정이 계속되면서 고위 엘리트들도 “어쩔 수 없이 충성하고 있다”는 언급하는 등 충성도가 지속 추락하는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최근 펴낸 ‘김정은 집권 5년 실정(失政) 백서’에서 “김정은이 3대 세습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자신의 고모부 장성택을 비롯한 고위 간부와 주민 340명을 공개 총살하거나 숙청하는 반인륜적인 행위를 자행했다”면서 “(처형 또는 숙청된 간부들이) 2012년 3명, 2013년 30여 명, 2014년 40여 명, 2015년 60여 명으로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서는 이어 “김정은은 세습 초반에 고위 간부 처형을 자제했으나 집권 3년차에 들어서면서 잠재적 도전세력들을 대대적으로 청산해 현재까지 140여 명을 처형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처형 사유는 ‘반당 종파’ 행위에서부터 ‘건성건성 박수(장성택)’ ‘회의시 자세불량(김용진)’ 등의 부적절한 언행·비리뿐 만 아니라 불가피한 이견을 제시한 간부까지 폭넓게 죄목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백서는 “(김정은이 간부들을) 고사총·화염방사기 등을 사용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하게 처형했다”면서 “처형 현장에는 관계 분야의 참관인들을 대거 강제 동원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백서는 “2015년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처형 이후 일시적으로 숙청을 자제했다가, 올해 들어 고위간부 3명을 처형했다. 처형 대상 범위도 당·정·군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면서 “김정은의 폭정이 계속되면서 심복들조차 ‘어쩔 수 없이 충성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엘리트층의 충성심이 약화되고 있는 징후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백서는 “올해 공개 처형된 주민 수는 8월 기준 60여 명으로 김정은 집권 이후 연평균 처형자 수 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준”이라면서 “북한 당국은 대북제재 여파로 경제난이 계속되면서 70일 전투, 200일 전투 등 연이은 주민 동원과 무리한 상납금 강요로 주민들의 불만이 증대되자 주민들에 대한 무자비한 공개처형을 확대하여 주민통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서는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도 숙청을 통한 공포정치는 3대 세습을 가능하게 하는 절대적인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공개처형은 곧 인권유린이자 증대한 범죄 행위이지만 제대로 된 인권 교육을 받지 못한 북한 주민들은 이에 대한 문제점을 자각하기 조차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어 백서는 “김정은의 공포정치를 희석시키기 위해 북한 매체는 연일 김정은의 ‘애민’ 행보를 선전하고 있으나 이미지 조작과 공포정치를 통한 체제유지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면서 “장성택 숙청 이후 무자비한 공포정치가 지속되면서 간부층 내부에서 신변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으며, 권력층의 ‘운명공동체’ 의식이 급속히 약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백서는 “북한 전체가 김정은의 공포정치 앞에 납작 엎드린 듯 보이나 달리 보면 김정은이 심복의 주기적 처형 없이는 체제유지가 어려운 막다른 길에 접어들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면서 “상층부의 동요를 막기 위해 공포정치를 해야 하지만 그 공포가 다시 상층부의 동요를 낳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백서는 북한의 경제개선 계획과 관련,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는 계획적인 개혁과 개방을 통한 시장경제 시스템을 추진하기보다 수령통치시스템 유지를 위한 외화벌이를 목적으로 하는 데에만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북한이 실질적으로 민생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대외정책을 통해 현재의 고립상황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지적했다.

백서는 “대외관계가 풀리지 않는 한 북한이 민생경제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내부자원 동원 방식으로 인민을 총동원하는 방법밖에 없다”면서 “그러나 북한의 ‘속도전’은 생산요소 투입을 통해 외형적 성장 같은 단기적 성과를 창출할 수는 있어도 장기적인 실질적·내포적 성장으로 전환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어 백서는 “이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장마당도 위축돼 주민들의 불만은 더욱 고조될 것이고, 경제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 자체가 김정은 정권을 위협하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김정은 정권이 집권 5년간 주민 억압, 핵·미사일 개발 및 우상화에 막대한 국고를 탕진했다”면서 “경제 회생을 외면하고 29회의 핵 실험·미사일 발사에 3억 달러, 김 씨 일족 동상 건립 등 460여 개의 우상물 제작에 1억 8천만 달러를 쏟아 부었다”고 밝혔다.

백서는 “북한은 2017년 김정은 우상화의 마무리와 함께 핵·경제 병진노선의 정당성과 대북 제재 무용론을 과시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우상화를 위한 막대한 재정 부담과 대규모 주민 동원으로 체제의 균열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밖에도 백서는 ‘경제파탄을 유발하는 병진노선’ ‘사회 전반적인 부정부패 심화’ ‘남북대화 거부 및 관계 단절 초래’ ‘개혁·개방 없는 허구적 투자 유치’ ‘저질 외교로 인한 국제적 망신’ 등을 대표적인 김정은의 실정 사례로 꼽았다.

신언 원장은 발간사에서 “김정은 집권 5년간 북한은 극심한 빈곤 국가이자 최악의 독재국가로 전락했다”면서 “백서가 억압당하는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면 주민들 스스로 독재체제에 저항하는 변혁 의식을 갖게 될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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