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김정은, 지지세력 결집위해 對南 강경책 구사

화제가 되는 뉴스를 전문가와 함께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집중 분석’ 시간입니다. 매주 화요일 한반도 정세와 관련된 뉴스를 살펴볼텐데요. 3월 3일 이 시간은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주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았는데요. 오늘은 한국 박근혜 정부의 지난 2년간 대북 정책을 평가해 보고, 앞으로의 남북관계를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올 초 김정은이 남북 대화에 대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벌써 3월이 됐는데도 별다른 진전이 없고, 북한은 한국 정부의 대화 재개 제의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북한의 의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미온적이 아니라 오히려 매우 적극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의 요구를 남한에서 들어달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이 원하는 게 뭡니까? 한미 합동 군사훈련 중지하는 것, 제도적 통일을 추진하지 말라고 하는 것, 삐라를 뿌리지 말라고 하는 것 등입니다.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대화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서 물론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김정은 나름대로 주민 생활 향상,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게 하겠다는 그런 공약을 내세웠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외부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중국이나 러시아, 미국, 일본 등이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이지는 않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예전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역시 남한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인데, 남한 입장에서 보면 핵문제라던가 북한 대화의 진정성이라던지 그런 것 때문에 진전된 대북정책을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그중에서도 남한을 압박해서 뭔가 대화를 하고 경제 협력을 통해서 이익을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높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압박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남한으로부터 큰 거래라던가 큰 양보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북한이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2. 한국 정부는 일단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고 합니다. 일단 만나야 북한이 원하는 5·24조치 문제와 금강산 관광까지 이야기 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런데도 북한이 선제조건만을 내걸고 대화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5.24조치 해제문제라던가 더 나아가서는 10.4선언, 6.15공동 선언 이행문제까지도 북한은 강조를 하고 있고, 당연하지만 금강산 관광을 재개 하는 것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신대로 만나야 뭐가 이뤄지고 손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고 북한이 역시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한다는 것인데. 그 특별한 이유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는 있겠습니다. 김정은 정권을 인정해달라고 하는 것, 김정은 정권을 몰아세우지 말라고 하는 것, 소위 제도 통일을 추진하지 말라는 것, 삐라를 통해서 북한 주민들의 어떤 동요를 야기 시키지 말라고 하는 것 등에 대해서 지금 북한은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이걸 들어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삐라는 어떻게 보면 표현의 자유문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사실 자유민주주의식 통일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도 우리의 국익과 맞지 않는 것이고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지문제도 우리 독자적인 그런 판단으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북한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원칙을 강조하고 실리를 추구하는 북한의 전략전술이라고 보입니다.

즉, 북한은 겉으로는 큰 요구를 내세우고 협상하는 과정 속에서 실리를 챙기는 전략전술을 써왔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은 특히 혁명세대도 아니고 혁명2세도 아니고 3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통성이 굉장히 약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김정은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것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북한 내 보수 세력으로부터 지지를 얻어내려는, 북한판 안보논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논리를 펴고 있기 때문에 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3. 이와 같은 북한의 태도는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관련 다소 진전된 언급을 한 것과 상반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북한 입장에서 대화에 나와서 얻을 것이 없다고 판단하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해서 탐색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합니까?

실리를 챙기려면 역시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이 실용주의적으로 돼야 합니다. 민족이 공동으로 발전하는 방향으로 가자면서 박근혜 정부가 과감한 정책을 해야 하는데,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는 또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핵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고. 북한의 위협이 남아있습니다. 또한,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도 북한이 사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박근혜 정부가 과감한 대북정책을 펴는 것은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북한이 실리를 챙기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김정은 입장에서도 남한이 요구하는 어느 정도를 들어줘야합니다. 특히 우리 국민정서에 반하는 연평도 포격사건, 천안함 폭침, 금강산 관광에 따르는 신변안전 보장 문제 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전향적 입장을 취해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대북지원, 식량지원 등 대북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북한은 스스로는 할 일을 크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이 변해야한다, 박근혜 대북정책이 변해야하고 미국의 대북압살정책이 바뀌어야한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명분도 실리도 다 잃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4.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실질적 변화를 유도해 한반도 통일의 분위기를 조성해 나간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같은 전략은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실천적인 계획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변화를 이끌 전략을 이끌 리더십 그러니까 지도력 부재에 대한 지적도 나옵니다. 원장님 의견은 어떤가요? 

구조나 상황이 그렇게 만든 측면이 하나 있고, 둘째로는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관이나 안보관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조적으로는 사실 북미 간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 우방인 미국의 대북정책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이 독자적으로 앞서나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미국의 대북정책을 지지하는 국내의 세력들도 존재합니다. 이런 점에서 박근혜 정부는 그런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큰 장벽이 가로막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은 원칙을 중시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비정상을 정상화해야한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 시기의 남북대화나 관계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행동, 그게 아마 핵문제의 선도적인 조치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거와 같은 대북정책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신념이 맞물려서 지난 2년 동안 크게 남북관계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기회는 있었습니다. 1차 고위급회담도 하고, 이산가족 상봉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구조와 박근혜 정부의 성격 등이 맞물려서 큰 성과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5. 올해가 분단 70주년, 광복 70주년인 만큼 박근혜 정부가 남북 관계 개선 정책을 펼치기 위한 가장 좋은 시기를 맞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 일리가 있는 이야기인가요?

금년이 분단 70년, 해방 70주년을 맞는 해이고, 어떤 특정종교를 얘기하기 그렇지만 기독교적으로는 희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개 50년 주기가 희년이라고 합니다. 70년이 되는 해기 때문에 굉장히 기쁨을 주는 그런 해가 돼야 한다는 그런 말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사실 남북 간의 국력격차를 보면 경쟁이 되지 않습니다. 북한이 1이라고 한다면 한국은 40, 50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북한과 남한은 정치적으로 1대 1 관계일 수 있지만, 경제나 사회, 외교 측면에서 보면 1대 1 관계는 아닙니다. 한국이 몇 배 앞서는 국력을 가진 상태에서, 이런 국력을 바탕으로 한반도 통일을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야 합니다. 그 통일을 통해 평화를 이루고, 평화통일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면 국민들에게 많은 일자리, 희망을 주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통일은 대박’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또한 한국 경제가 떨치고 나갈 여지는 역시 북한밖에 없다는 생각도 있는 것입니다. 정치, 군사적으로는 상당히 대립적이고 용인할 수 없지만. 한국의 국익, 경제적 이익을 생각한다면 이번이 70주년이라고 하는 역사적 해이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해서 한국이 통일의 주도권을 잡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바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박근혜 정부가 큰 전략 하에서 북한을 변화시켜야하고 그 변화를 통해 앞으로 평화통일을 이룬다는 대전략이 마련한다면 더 교류 협력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6. 일각에선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선 북한이 남한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상황을 보면 북한은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서 대미, 대중 관계를 개선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사적 경험을 보게 되면 북미관계가 풀리지 않았을 때 남북관계를 개선시킴으로써 미국을 끌어들이는 전략을 북한이 구사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을 통해 워싱턴으로 가는 전략을 세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대화를 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 하나가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하나의 발판으로서 남북대화를 이용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현재도 북한은 사실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북정책을 바꾸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남북대화를 함으로써 평화분위기를 조성하고 미국을 끌어들이는 전략을 구사할 것 같지만, 현재는 그렇게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김정일 정권과 김정은 정권의 차이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김정은은 북한식 해석이지만, 자신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굉장히 불안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름대로 독재 권력이 좀 안정화되고 경제도 지금 조금 살아나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처럼 풍요로운 것은 아닙니다만 2008년 이전과 비교해서 그 이후로는 점진적으로 북한의 경제가 좋아짐으로써 남한에 대해 크게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김정은 정권이 이야기한 것을 보게 되면, 자주입니다. 자력갱생. 그 토대 위에서 외부의 도움을 받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2000년대 초중반 보다는 북한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남한에 대해 비굴하게 대화를 하자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7. 도발이 다소 과격한 형태를 취할 경우,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불리한 입장을 취할 것에 대해 북한이 우려를 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4차 핵실험까지 강행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박사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4차 핵실험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북한입장에서는 핵능력을 제고시키고 소량화, 경량화에 따른 소득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제적 제재가 너무 강력해졌습니다. 또한 만약 4차 핵실험을 하게 되면 한국이 두고 보지 않을 것입니다. 거의 원점 타격을 할 정도로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과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지만 4차 핵실험을 하게 되면 중국은 거의 유엔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4차 핵실험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궁지에 몰리게 되면 쥐가 고양이를 무는 심정으로 대드는 방식을 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남한과의 관계도 안 되고 중국, 러시아 관계도 잘 되지 않는 궁지에 몰리게 된다면 최후의 카드로 4차 핵실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러시아 창구가 열려있습니다. 러시아와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또 5월에 김정은이 방문해서 러시아의 대폭적인 경제지원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탈출구가 열려있습니다. 굳이 4차 핵실험까지 해서 완전고립상태로 갈 필요는 없을 것이라는 판단을 김정은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만 4차 핵실험 카드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고 대비해야합니다.

8. 북한 김정은이 오는 5월 러시아 전승기념일 참석이 거의 확실시 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박근혜 대통령도 러시아를 방문해,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하는 것인가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 무서울 게 없습니다. 일본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북한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외교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 러시아 전승기념일 행사에도 참가를 해서 깊은 이야기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서로 만나서 한번 의사타진을 하고, 직접 남북이 정상회담을 하는 수순으로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우리 대통령의 러시아방문을 좋게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김정은이 갈지 안 갈지도 모르지만, 이런 기회를 한국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