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김정은, 실제공격 우려로 韓美훈련 민감반응”

한반도 정세와 관련된 뉴스를 전문가와 함께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집중 분석’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장과 함께 합니다. 집중 분석 3월 17일 오늘 이 시간에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의미를 짚어보고요. 이를 둘러싼 현재의 남북관계를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1. 먼저 북한이 지난 12일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이날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인 키 리졸브 연습 종료 하루 전이었습니다. 북한이 키 리졸브가 시작되는 날 미사일을 발사했었고요. 종료 전날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게 그냥 우연은 아니겠죠?

북한도 지금 동계훈련기간입니다. 북한은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20일 혹은 4월 1일까지 동계훈련을 합니다. 동계훈련을 하는 북한의 목적은 한미군사훈련이 대개 3월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들도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한 대응이라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한미합동군사훈련을 하게 되면 막강한 화력이 동원돼 훈련을 합니다. 북한은 그것을 북침연습이라고 강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 대한 대응타격으로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북한이 이번에는 지상에서 한국 전투기를 격추시킬 수 있는 지대공 미사일을 쐈습니다. 의미가 무엇일까요?

대체로 북한은 지대함 즉, 땅에서 함정을 격추하는 미사일들을 많이 발사했습니다. 다연장포 등을 통해 지상에서 남한의 주요군사시설, 또 미군시설을 공격하는 지대지 공격포를 발사하는 형태를 취해왔습니다. 이번에는 지대공이죠. 즉, 지상에서 미국이나 한국 공군기를 격추하는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미국이나 한국이 공군력을 동원해 북한을 공격할 경우를 대비해 발사했다고 봅니다. 또 북한 입장에서는 충분한 방어력을 가지고 있다는 남한이나 미국에 대한 경고성 의미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3. 군사적 의도와 더불어 북한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신다면요?

북한은 이렇게 각종 미사일, 대량 살상무기를 보유함으로써 북한주민들이 자기체제에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한미합동군사훈련에서 막강한 전력이 동원되기 때문에 혹시 북침을 해서 포로로 잡는다든가 노예상태로 만드는 안보불안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무력을 과시함으로써 북한주민들에게 걱정하지 말고 김정은에게 충성하고 일반생업에 종사하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론 만약에 북한에 대해 군사적 행동을 하게 되면 선제타격도 할 수 있다, 심지어는 핵무기도 사용할 수 있다는 힘을 과시함으로써 북한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는 과시용 훈련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1차적으로는 보통 내부용이고, 2차적으로 남한이나 미국을 겨냥하는 겁니다. 북한은 사실 재래식 무기에 있어서는 열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북한에 비해 최첨단입니다.

그래서 경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는 겁니다. 자기들 나름대로는 한미연합전력과 자신들의 군사력을 균형 맞추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북한이 훈련하고 있는 무기들은 재래식 무기에 해당할 수도 있고 비대칭 무기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미사일 한 발로 우리주민이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대내외에 자기들의 무력을 과시함으로써 체제안정의 목적을 꾀하고 있는 것입니다.

4. 지난 12일 미사일 발사를 할 때 김정은이 참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김정은의 군사 훈련 참관이 늘었는데요. 이런 행보를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김정은은 북한군의 최고사령관입니다. 무력을 사용할 수 있고 전쟁도 선포할 수 있는 지위입니다. 최고사령관이 직접훈련을 참관한다는 것은 북한인민에겐 긴장을 하게합니다. 실수하면 해당 지휘관이 문책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김정은은 아직 완전한 의미에서 권력을 장악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군사력에서 용맹함을 강조함으로써 주민들에게 김정은에 대해 충성하고 믿고 따라달라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5. 키 리졸브 훈련은 종료됐지만, 실제병력과 장비가 참여하는 독수리 연습은 내달 24까지 진행됩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이런 추가 도발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시나요?

북한의 도발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남한에 직접 피해를 주는 도발과 피해는 없지만 위협하는 도발이 있습니다. 미사일, 방사포, 공해상에 포를 날리는 직접적 피해는 주지 않지만 위협하는 행동들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연평도 포격처럼 우리 해병대와 민간에 피해주는 도발이고, 이 가능성에 대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평도 포격처럼 우리에게 직접적 피해주는 도발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번 더 도발하게 되면 우리 군은 원점타격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사한 부대에 대해 응징할 뿐 아니라 평양에 있는 김정은의 집무실이라든가, 그런 곳까지 응징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북한이 전면전을 각오하지 않는 한 직접적 도발의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북한이 완전히 구석에 몰려 도저히 다른 대안이 없다면 항복을 하는 게 아니라 돌파를 합니다. 특히 무력을 통해 돌파하는 행태를 보여 왔습니다. 그래서 국내, 대외적으로 돌파구가 없다면 남한에 대해 도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아직은 김정은이 완전히 구석에 몰린 상황은 아닙니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력을 통해 남한에 직접 피해 주는 도발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만 낮은 확률도 대비해야겠습니다.

6. 북한은 이처럼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텔레비젼 보도 들어보시죠.

– 인서트 –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은 변명할 여지가 없는 우리의 자주권과 존엄에 대한 가장 노골적인 침해이며 엄중한 군사적 도발이다. 침략과 전쟁을 일삼는 미제와 그 추종세력을 다스릴 유일무이한 수단은 대화도 평화도 아니며 오직 무자비한 돌 세례뿐이다”

네, 이 뿐만 아니라 15일 북한 노동신문은 “백악관과 청와대도 조준경 안에 들어왔다” “한 점의 불꽃이라도 우리 영토에 튀긴다면 전면적인 핵전쟁으로 번질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구요.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핵전쟁까지도 각오한다, 괌이라든가 하와이라든가 미국본토까지도 핵무기로 공격하겠다는 이야기는 2013년부터 한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북한은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해 상당히 과장된 행동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위협하고 그 결과로써 자기들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하는 언행을 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이러는 이유는 역시, 북한이 한편 굉장히 몰려있는 겁니다. 유엔제재, 남북관계도 좋지 않고, 북일관계 북미관계는 더욱 더 안좋은 상황에서 자신들도 어떻게 해서든 대외관계를 개선해서 뭔가 지원을 받고 싶은데 실제로 그렇게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북미관계는 개선하고 싶은데 미국은 지금 핵문제 때문에 대화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하지 않으면 대화를 할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립된 마음을 갖고 있고 미국이 소위 압살정책으로 자기들을 말려 죽이려한다는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강하게 치게 나오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 역효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7. 일각에서는 북한이 한미훈련을 비난하는 이유에 대해 도발 명분을 쌓으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나요?

만약에 최악의 경우 북한이 남한을 공격한다든가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북한은 그동안 자기들이 많이 경고를 했었고 한미훈련 중단하라고, 압박정책을 그만하라고 했지만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생각도 있는 겁니다. 물론 당장 공격을 한다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 책임을 남한이나 미국에게 지우기 위한 수순입니다. 6.25전쟁 역시 전면전이 일어나기 전에 휴전선에서 소소한 전투가 많았습니다. 북한이 먼저 공격해서 보복공격을 하게 되면 그 사안만 놓고 북한은 “남한이 먼저 공격했다” 그래서 방어적 차원에서 공격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행동도 그러한 일환이 아닌가합니다.

8. 북한 체제가 실제로 한미훈련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처럼 도발을 강행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실제로는 어떻다고 보시나요?

일단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들어가면 북한 전역이 거의 준전시상태에 들어갑니다. 현역군인 뿐만 아니라 예비군들 이런 사람들도 생업을 다 제쳐두고 일단 다 훈련에 돌입합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손해입니다. 군사적으로도 대형훈련은 해야 하고 이것은 다 돈인데, 경제활동 못한 데서 오는 손해도 있고 주민들은 저녁 여덟시부터 아침까지 하는 훈련을 실시합니다. 자신들이 봤을 때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손해인 겁니다. 또 군사적으로는 두려운 겁니다. 우리는 방어훈련이고 북한이 만약 남침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 집중적 훈련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은 그 훈련을 빙자해 혹시 김정은을 공격하는 것 아닌가 걱정하는 겁니다. 알카에다 조직이 미국의 무인폭격기에 죽는 것을 보고 (더욱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 군은 사실 군 속상 맞고는 살지 못합니다. 어떻게든 보복을 해야 합니다. 제1차 연평해전, 제2차 연평해전 등을 보면 북한군이나 우리 군이나 속성은 비슷하다고 봅니다. 2010년에 우리가 얼마나 당했습니까? 어떤 형태든 남한이 보복하지 않을까 공포심이 있습니다.

2010년 이후 민감성이 훨씬 심해졌습니다. 특히 2013년에는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사용해서라도 응징 하겠다 이야기 했었고, 우리는 우리대로 원점 타격하겠다고 강하게 치고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는 긴장이 고도로 높아져있습니다.

9. 북한이 민감하게 나오기 때문에 일반 인민들도 (한미훈련에 대해) 오해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의미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우리로서는 중요합니다. 북한의 대남도발을 어떻게든 막아야하고 한국군만으로는 힘들고 미국의 첨단시설이 필요합니다. 우리로서는 안보를 튼튼히 한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단순히 한미동맹이 문서로만 된 한미동맹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잘 짜여 있다는 것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도 안심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국익에도 중요합니다. 북한의 의미로 보게 되면 한미연합전력 때문에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적화통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한편으론 혹시 있을지 모르는 한미연합전력의 선제공격에 대한 공포심이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도 권력을 교체해야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혹시나 말 그대로 군사적 수단을 쓰지 않을까하는 공포심에 한미합동군사훈련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동북아에서는 중국도 상당히 관심이 있고.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군사적 긴장, 한반도뿐만 아니라 주변국까지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10. 북한이 주장하는 것처럼 침략전쟁연습이 아니라 방어훈련이라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로는 6.25 때 기습 남침으로 전쟁이 일어났고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억지하게 위해 여러 가지 수단이 있지만 가장 유력한 수단이 군사적 훈련입니다. 방어력을 보여줌으로써 무력으로 남침을 하지 못하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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