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김영철 “12·1조치, 南 반공화국 태도에 기인”

김영철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실 국장이 이끄는 북한 군부 일행이 17일 개성공단을 방문하면서 이들의 방문 배경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김 국장 일행이 앞서 ‘12·1조치’를 예고하기 6일 전인 지난 달 6일 유사한 형태로 개성공단을 방문, 기업들을 둘러보며 ‘철수에 얼마나 걸리느냐’는 등 압박성 발언을 한 바 있어 이번 방문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특히 북한이 ‘12·1조치’가 일차적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추가 조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12·1조치’가 시행된 지 한 달도 안됐고, 상황을 악화시킬 변수도 없었다는 점에서 단순히 상황 판단을 위한 방문일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이 관측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김 국장 일행은 이날 오전 8시35분부터 9시25분까지 개성공단관리위원회 강당에서 입주기업 법인장들과 면담했고, 9시40분부터 1시간 동안 관리위원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들은 이날 면담과 간담회에서 북측이 12·1 조치를 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이 과정에서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에 대한 북측의 입장을 언급했으며, 기업들에 12·1 조치 이전과 이후의 상주인원 및 차량 통계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이날 김 국장의 발언내용에선 ‘추가조치’ 등의 단어는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오후 브리핑에서 “김 국장의 발언에 대한 법인장들의 전언엔 아직까지 ‘추가조치’ 등의 언급은 없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김 국장이 “북측에 12·1 조치를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남측 당국의 잘못된 인식과 남측 당국의 반공화국·반평화적 태도에 기인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국장은 “남측 당국은 앞에서는 대화이행의 진행을 계속 표명을 했는데 뒤에서는 여러 가지 행동 등 개성공단과 앞, 뒤가 맞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다”면서도 “개성공단이 우리 민족이 낳은 좋은 상징이라고 하는 점을 인정을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세계적으로 볼 때에도 긴장된 접경지역을 상대방에게 내 준 선례가 없다”며 “저렴한 인건비, 세금 등 이를 감안시에 이는 북측에서 남측 중소기업을 배려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김 국장은 또한 “기업인들은 필요한 컴퓨터라든가 전자매체를 가지고 올 수가 있다”면서도 “다만 불온출판물이라든가 이색 선전물 등은 반입할 수가 없다”고 부연했다.

덧붙여 김 국장은 “남측기업인들이 남측 당국에 건의문을 제출하는 등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다”며 하지만 “그것 외에도 자기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오전 입주기업 7개 업체를 방문하면서 주요 생산품, 북측 종업원 수, 남측 상주인원 수, 원부자재 납품 관련 연계 업체 수, 북측 근로자 휴식 보장 문제, 건광관리 등 생활보장제도 유무 등을 공통으로 질문했고, 북측근로자에게는 근무시간과 채용방법 등에 대한 질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12·1 조치 이후에 기업별 출입과 관련한 애로사항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었고, 응답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은 “상주인원이 제한이 되었지만 7일 이내에 출입할 수 있는 인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생산성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국장 일행은 이날 오전 개성공단 입주기업 7곳을 방문한 데 이어 오후에는 16개 업체를 추가로 방문할 예정이다. 또 18일까지 개성공단의 다른 관련 업체들을 둘러볼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18일까지 김 국장 등의 발언 내용 등을 취합, 방문 배경과 목적 등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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