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김계관 ‘BDA 전액해제 발언’ 배경은

북한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10일 미국이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동결된 북한 계좌를 모두 풀어주기로 약속했다고 밝혀 이 발언의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미 재무부는 2005년 9월 북한이 이용하고 있는 BDA를 ‘돈세탁 우려대상기관’으로 지정하고 50여개의 북한계좌와 2천400만달러를 동결했다.

미 재무부는 그동안 북한 계좌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고 지난 1월에는 북미간 실무회의 등을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북한도 일부 불법행위에 대해 시인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어 미 재무부의 대니얼 글레이저 테러자금 및 금융범죄 담당 부차관보는 지난달 27일 마카오를 방문, 북한의 일부 자금이 돈세탁 등 불법행위와 연관됐음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미국측은 2천400만달러의 북한 계좌중 1천100만 달러 정도가 덜 위험한 계좌라는 조사결과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제 남은 과정은 미 재무부가 조사결과를 확정.발표하고 마카오와 중국의 금융당국이 북한 계좌의 해제를 실행하는 것.

BDA의 북한계좌 처리가 막바지에 이른 시점이라는 점에서 김계관 부상의 발언은 조사결과를 확정할 미국과 북한계좌 해제라는 실제적 조치를 취할 중국 양쪽을 모두 압박하는 카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베를린 접촉과 ‘2.13 합의’, 뉴욕에서 열린 북미관계 정상화 실무그룹회의 등 북미관계가 발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만큼 김 부상의 이번 발언은 미국으로 하여금 BDA문제에 대해 정치적 판단과 조치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미 북한 스스로가 미국과 실무회담과정에서 불법성을 일부 시인한 만큼 향후 불법행위 중지에 초점을 맞추고 이미 이뤄진 행위에 대해서는 미 정부가 북미관계 진전이라는 큰 틀에서 이 문제를 접근함으로써 전액해제라는 ‘통 큰’ 결단을 내릴 것을 압박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미 정부가 BDA문제를 종료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조사결과를 발표하기 보다는 두루뭉수리한 내용을 발표함으로써 중국 정부에 공을 넘기는 입장을 취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미국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향후 조치에 대해 가이드 라인을 제시해 주면 결국 BDA의 거점인 마카오와 중국 정부가 북한 계좌의 해제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 부상의 언급이 중국 정부를 압박하는 성격을 가졌다고 분석하는 것은 이러한 향후 조치 때문이다.

중국 정부가 6자회담의 중재역할을 통해 동북아에서 외교적 위상을 과시해온 만큼 원활한 6자회담의 진행을 위해 동결계좌의 전액해제라는 조치를 주문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미 정부가 BDA문제에 대해 포괄적인 입장을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밝히고 중국 정부가 바통을 이어받아 북한 계좌를 풀어주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미 북한이 일부 불법성까지 인정한 상황에서 전액해제라는 조치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미국의 한 소식통은 “만일 마카오 당국이 북한 자금 전액을 해제한다면 미국법과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 두가지 모두에 도전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전액해제 가능성을 낮게 내다봤다.

따라서 김 부상의 발언은 동결된 BDA자금 2천400만달러중 좀 더 많은 부분을 풀도록 하기 위해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북미관계의 해빙무드 속에서 좀 더 많은 계좌의 해제를 원하고 있을 것이고 김 부상의 언급은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자고 요구하고 있는 셈”이라며 “하지만 미국의 법절차 등이 있는 만큼 전액해제로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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