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기득권층, 소요 사태시 김정일 父子 제거할 것”







▲박형중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조종익 기자

“북한에서 이집트·튀니지와 같은 소요 사태가 발생할 경우 기득권 세력은 김정일과 김정은만을 제거함으로써 자신들은 살아남는 ‘꼬리자르기’ 수법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박형중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15일 ‘북한의 변화 전망과 우리 사회 통일준비 자세’란 주제로 강원도 양양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북한연구학회 공동주최 토론회에서 “북한에서 동요가 발생하면 절대지도자인 김정일과 김정은이 원성의 핵심 목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북한 정권을 정치적으로 위협할만한 군중 동태가 나타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엘리트 집단에 큰 충격을 줄 것이며, 내부 분란 증가·표면화 또는 정책 방향 선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박 연구위원은 또한 “김정은이 자기 친위세력을 육성하자면 불가피하게 기존 세력에 속하는 인물을 숙청해 빈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김일철, 오극렬, 조명록, 김영춘, 이제강 같은 ‘선군시대’의 기득권 세력 일부는 (이미) 몰락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발표자인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중동의 민주화혁명이 중국에서도 발생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 부정적”이라고 진단했다. 박 연구위원은 이어 ▲시민사회의 미성숙 ▲독재체제구조와 성격의 상이성 ▲강력한 민족주의 이념 ▲정보의 차단과 왜곡 등을 그 이유로 꼽았다.


그는 “단기적으로 재스민혁명의 바람이 중국을 흔들기는 어렵다”면서도 “중·장기적으로 중국 역시 민주화 요구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며 북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연구위원은 또 “만일 중국이 민주화에서 진전을 이룰 경우 독재체제를 고수하는 북한을 과거처럼 일방적으로 편들고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며, 북한의 체제변화에도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토론자로 나선 관계 전문가들은 중동의 민주화 바람이 중국과 북한에 미칠 영향은 단기적으로 미미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예측했다.


남궁영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북한은 중동보다 구조적인 문제가 훨씬 심각하고 경제의 피폐화는 비교가 안 된다”면서 “북한에서 시민혁명이 발생하지 못하는 것은 촉진요인이 취약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남궁 교수는 “촉진요인이 약한 것은 바로 정보 및 주민들에 대한 통제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촉진요인을 유발하기 위해서는 체제개방과 민주화를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본학 한림국제대학원 교수도 북한에서 주민들의 소요 가능성이 낮은 이유를 “북한 주민들이 느끼는 가치의 상대적 박탈감이 낮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구 교수는 또한 “혁명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지식인과 군이 움직여야 하는데 이들은 여전히 체제에 충성하는 사람들”이라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전문가 대토론회에는 진보·보수 진영의 남북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북한문제를 둘러싼 현안문제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북한연구학회가 공동 주최한 토론회 /조종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