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급변 대비’ 韓日 해방후 첫 군사협정 체결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다나카 나오키(田中直紀) 일본 방위상과 회담을 통해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GSOMIA)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을 체결할 예정인 것으로 7일 알려졌다. 해방 이후 일본과의 군사협정은 처음으로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한 대비 차원으로 해석된다.


이날 정부 소식통은 “한일 군 당국의 실무자들이 군사비밀보호 및 상호군수지원 협정 체결을 위해 최종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일 간 군사비밀보호협정이 체결되면 주로 북한과 관련된 군사 정보 취합하고 공유하게 된다. 또한 군수지원협정을 통해 양국은 유엔평화유지 활동 등 국제 활동의 병참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게 된다.


한일 군 당국은 지난해 1월 서울에서 열렸던 국방장관회담 이후 협정 체결을 논의했지만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하지만 북한이 최근 발사한 장거리 로켓과 3차 핵실험 가능성으로 인해 한반도의 불안정성이 고조되면서 협정의 조기 체결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에 따르면 일본은 이지스함 6대와 공중조기경보통제기 10여대를 보유해 북한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정찰 능력이 탁월하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9월, 처음으로 조기경보통제기 ‘피스아이’ 1대를 도입했기 때문에 일본에 비해 대북 정보수집 능력이 떨어진다.


이 두 협정 체결로 한국은 일본에 대북 휴민트(HUMINT·스파이를 포함,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얻은 정보)를, 일본은 한국에 시킨트·엘린트(신호·전자정보·영상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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