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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급변 사태시 최우선 대응방안’자료집 바로가기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원장 김석우)과 고려대학교가 22일 공동으로 주최한 ‘북한 급변 사태시 최우선 대응방안’ 세미나에 참석한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북한에서 급변사태라 함은 여러 시나리오가 가능할 것”이라며 “김정일의 신변에 급격한 변화가 있어 더 이상 통치할 수 없는 위기 상황을 지칭한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급변사태에 도달하면 북한에 대한 지원이나 안정화를 포함해서 분단된 조국을 통일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며 “이것을 연결하기 위해 우리의 (통일에 대한)의지와 능력을 키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전격적으로 붕괴되고 불과 1년이 채 안되 역사적인 독일 통일이 이뤄졌다”며 “독일통일의 경험이 한반도에서의 급변사태 발생 시 참고할 가장 유용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주변국들은 동북아의 평화와 자국의 안전을 우선시한다”며 “이러한 주변국들을 남북한 통일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유 교수는 “최근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정책이 변하고 있다”며 “과거 한반도의 분단이 자국의 이익에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현재는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급변사태가 발생한 시점에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한미관계가 향후 통일과정에서도 핵심축임을 공포하는 일”이라며 “(한미동맹이 확고할 때)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시 불필요한 마찰과 긴장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승주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은 “급변사태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를 통제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유실태를 파악해 두는 것”이라며 “현재 북한은 핵무기는 8, 9개 정도이고, 최근 광명성 2호를 통해 탄도미사일은 사거리에 대해서 상당히 발전시켰다”고 말했다.
백 센터장은 “WMD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서야 하는 국가는 바로 대한민국”이라며 “한국이 제 1피해자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또한 중국이 미국보다 민감할 수 있다”며 “북한의 WMD가 잘못되면 중국의 동북지역이 위험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백 센터장은 “WMD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UN안보리 합의하에서 해결하면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고 “국방부-국가정보원-통일부-과학기술부 등의 정보공유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동열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안보대책실 선임연구관은 “(급변사태때) 한국의 개입상황이 전개되었을시 완전한 통일로가기까지 과도적인 북한지역의 치안유지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 연구관은 급변사태 시 북한 지역 치안 안정화를 위해 ▲ 북한 치안기구의 접수 (경찰권, 인력-장비접수 등) 대책 ▲ 우선적 예산지원, 치안장비 구축, 치안혼란세력에 대한 신속한 제압 및 특별전담부대 운영 등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발생유형에 따라 북한지역 치안유지를 유해 ▲발생 가능한 치안상황에 대한 점검목록을 마련하고 ▲ 대응매뉴얼을 구축하여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유동열 연구관이 언급한 북한 급변사태 유형과 한국 개입상황 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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