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급변시 난민문제 해결위한 韓中협의체 절실”

북한 급변사태시 대규모로 발생할 수 있는 탈북난민에 대해 최근 군이 휴전선을 통해 남한으로 넘어오는 탈북난민에 대해 조직적인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혀 주목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 내 급변사태가 발생한다면 북한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한국과 중국은 물론 동북아시아로 탈북난민이 대량 유입돼 대혼란이 일어나는 등 사상최대의 비상사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북한에서 발생하는 탈북난민들이 중국이나 러시아의 국경을 넘고 이들이 동남아시아의 다른 국가에도 대량으로 유입되는 사태가 일어나게 되면 이를 처리하는 문제를 두고 국제적 분쟁까지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과 직접적으로 마주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 더욱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에 따르면 북한 내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휴전선과 해상을 이용해 탈북하는 난민 규모는 1만5천명~20만 명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북한이 주민들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면 약 180만~200만 명의 난민이 밀려들 것이란 예측도 있다.


이 같은 예측에 따라 직접적 난민대책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제3국에 유입되는 탈북난민에 대해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협의체 마련 등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다.


특히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과의 탈북난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 중국 정부의 태도에 비춰볼 때 중국은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외교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이며, 만에 하나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도 북중 국경을 철저히 차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관된 전망이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북한의 급변사태를 고려, 중국과의 외교적 협의 체제를 확보해 탈북난민 유입에 대한 대규모 난민시설 등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더불어 국제사회와의 협력으로 중국을 설득하는 작업을 동시에 진행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병곤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현시점에서도 중국이 공개적으로 난민문제를 수용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중국은 북한과 공조 하에 급변사태가 일어난 것을 조기에 예방하려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혹시라도 북한 내 급변사태가 발생하게 되어서 중국내로 탈북자들이 대거 몰려들게 된다면 중국의 입장에서도 매우 커다란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라며 “중국은 탈북난민들의 유입으로 중국사회가 불안전해지고 국제사회의 이목이 중국으로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북중 국경을 철저히 통제하는 정책을 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전 연구위원은 “우리정부는 중국과의 협조를 통해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탈북난민 문제를 해결해야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국제적 차원의 협조와 협력을 바탕으로 중국의 정책전환을 이끌어내야 하는데 힘을 써야한다”고 강조했다.


이태환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은 “중국은 난민문제에 있어 비공개적으로 대응 준비를 하고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의 입장에서도 대량 탈북난민이 발생한다면 독자적인 대응보다는 유엔이나 국제적 공조를 통해 이를 차단하는 방법을 선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정부차원의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매년 1000명 정도의 탈북자를 한국사회에서 받아들이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정부의 대응준비는 매우 심각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센터장은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한미간 공조와 협조도 중요하지만 중국과의 협의 체제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것이 확보되어야만 효과적으로 탈북난민문제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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