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급변사태, 통일의 결정적 기회 제공할 것

한국의 정책결정자들과 전문가들은 과거 독일통일과 동구 사회주의권 붕괴를 목격하면서 북한급변사태 가능성에 주목했다. 북한정권이 언제 붕괴할지는 모르지만 붕괴 가능성이 높은 취약한 정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에서는 북한의 정치적 위기가 고조될 때마다 급변사태 가능성이 부각되었다. 북한 급변사태론은 1990년대 초·중반 김일성이 사망하고 대기근이 발생했을 때와 김정일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2008년 8월경에 다시 제기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한민국 통일은 아마 도둑같이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급변사태가 발생할 것인가는 논쟁적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김정은 정권의 붕괴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북한정권이 다른 독재정권이나 사회주의국가들의 운명과 크게 다를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수많은 독재정권과 구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했다. 그러므로 북한정권 붕괴 가능성이 낮다고 하더라도 정권붕괴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한국정부는 북한 급변사태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왜냐하면 북한 급변사태는 한국안보에 심각한 위기를 조성할 뿐만 아니라 남북한 통일의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 급변사태는 북한 내부의 인도적 위기, 내전 발생 가능성과 남한으로 분쟁의 확산 가능성, 대량 난민 발생, 대량살상무기 통제, 중국정부의 개입 가능성 등을 촉발함으로써 한국의 안보에 심각하고 중대한 위기를 조성할 것이다. 또 북한 급변사태는 북한정권 붕괴 이후 남북한 통일을 추진할 수 있는 결정적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정부는 북한 급변사태 이후 어떻게 통일을 추진할 것인가?

이 연구의 목적은 북한 급변사태 이후 한국정부의 통일추진방안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북한 급변사태 이후 통일추진방안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몇 가지 전제를 설정할 것이다. 연구의 전제는 어떤 이유로든 북한 급변사태가 발생했고 한·미연합군이 군사적 개입을 통해 무정부 상태에 있는 북한지역의 치안을 확보했으며, 한국정부의 주권이 북한지역에까지 미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 급변사태와 관련한 논쟁, 이를테면 정권 붕괴 가능성과 유형, 급변사태 시나리오와 신정부 등장 여부, 한국군의 개입 여부와 개입 능력 등은 별도로 다루지 않을 것이다.

이 연구는 다음의 세 가지 주제를 중심적으로 다룰 것이다. 우선 북한 급변사태 양상과 한국정부의 대응방안을 개략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북한 급변사태 이후 통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급변사태 양상을 이해해야 하며 통일을 염두에 두고 북한 급변사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즉각적 통일과 북한군 무장해제에 대해서 분석할 것이다. 통일 과정에서는 즉각적 통일을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점진적 통일을 추진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어떤 통일이냐에 따라서 북한 급변사태 이후 한국정부의 대응방안이 크게 달라질 것이다. 즉각적 통일은 신속하게 남북한 정치·경제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점진적 통일은 북한의 체제전환과 민주정부 수립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셋째 통일추진방안은 민주주의·시장경제 도입·공고화, 남북한 정치·행정 통합, 과거청산을 다룰 것이다.

이 연구의 범위는 북한체제 붕괴 이후 남북한의 정치·경제체제가 즉각적으로 통합되는 시기까지만 다룰 것이다. 이 연구는 북한붕괴 후의 혼란을 수습하고 통일한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로 통합하여 일정 수준의 안정을 이룬 과도기 이후의 상황은 다루지 않는다. 남북한의 정치·경제 체제가 통합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가 어느 정도 안정화된 이후에는 통일한국을 운영하는 데 더 효율적인 새로운 국가체제와 정치 체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통일한국에서 새로운 국가체제에 대한 논의는 단일국가를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연방제로 전환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며 새로운 정치체제는 대통령제와 내각제에서 선택의 문제가 될 것이다.

이 연구는 총 5장으로 구성한다. 2장은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개념과 한국정부의 대응방안을 다룬다. 한국정부의 대응방안은 급변사태 비상계획과 작전계획 5029, 핵심 사안별 대응을 분석할 것이다. 3장은 즉각적 통일 추진과 북한군 무장해제를 다룬다. 이 장은 즉각적 통일을 추진해야 할 근거를 제시하고 북한군 무장해제와 군사통합을 이룰 것이다. 4장은 통일추진방안으로 민주주의·시장경제 공고화, 정치·행정 통합, 과거청산을 다룬다. 5장은 결론을 제시한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