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급변사태 발생시 난민문제부터 해결해야”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북한지역에 대한 한국의 우선 관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중국보다 앞선 우리정부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최근 발간된 북한학보 34집 2호에 기고한 ‘북한 급변사태시 우리의 대응방향’이라는 논문에서 “북한의 급변사태는 대한민국의 중대한 안보위협이자 한반도 통일과 밀접히 관련 있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북한의 급변사태를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중대한 안보위협으로 작용하는 북한의 급격한 변화상태”로 정의하며 ‘동북아 국제정치 차원에서 고려할 대상’으로 규정했다.


그는 급변사태 발생 후 중국으로 넘어가는 난민이 다수일 것으로 예상하며, 이 문제의 신속한 대책이 북한에 대한 한국의 우선 관할권 주장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으로 넘어가는 난민문제를 방치하여 중국이 먼저 대책 마련에 나설 경우, 위기관리 및 통일문제에서 한국의 발언권 약화를 초래 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대량 탈북사태가 감지될 경우 주변 4국(미·일·중·러) 및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등 국제기구와의 긴밀한 협조 하에 중국 국경지대와 중국 내륙지역에 대규모 난민촌을 건설하여 북한 난민들을 단계적으로 유치, 수용해야 한다고 이 연구위원은 밝혔다.


이 연구원은 또 북한급변사태가 통일로 가는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북한 권력 엘리트와 주민들의 친남(親南) 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북한지도부를 향해 ▲한국이 북한의 현상황을 악용하지 않을 것이며 ▲조속한 위기수습 및 안정회복을 바라며  ▲대남도발은 위기극복에 전혀 도움이 되지않는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해 북한의 강경보수세력에게 봉기, 쿠테타진압의 명분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비공식접촉 밀사파견, 개별 로비, 자원지원, 국제적 승인,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적극 협조 등과 같은 가시적인 약속을 제공하면서, 북한 지도부내에 친남 성향의 통일세력 형성을 형성하고 이들이 정국주도권을 장악하도록 지원에 진력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신정권이 친중정권으로 발전하는 것을 억제하고, 북한의 대중 의존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대규모 식량 및 생필품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