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급변사태시 韓·中 군사개입 가능성 있어”

최근 미국에서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을 예상하는 전문가 그룹의 주장이 잇따라 제기돼 주목을 끌고 있다.

미국의 소리(VOA)는 미국의 일부 한반도 전문가들 한국과 중국이 북한의 위기에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11일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9일(현지시간) 우드로 윌슨 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다트모스 대학의 데이비드 강 교수는 “북한에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한국과 중국은 대규모 난민 유입 등에 따른 막대한 대가를 치루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한국과 중국 두 나라가 북한이 경제개혁 조치를 취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같은 상황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북한의 경제개혁을 통해 위기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막으려는 노력이 효과를 보지 못하게 될 가능성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이어 “북한에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북한의 한쪽 파벌은 중국에 도움을 호소하고, 또 다른 파벌은 한국에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이 벌어져 한국군과 중국군이 모두 개입하는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조지 워싱턴대학교의 커크 라슨 교수도 “북한에 심각한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대량 난민 유입 같은 사회적 경제적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강 교수의 주장을 뒷받침 했다.

한편,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미국평화연구소(USIP)는 지난 1월 공동으로 작성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에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중국은 북한으로부터의 난민 유입을 저지하는 데 나설 것이고 사태가 악화되면 인민해방군을 투입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기한 바 있다.

또한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아시아태평양 연구센터도 이명박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과의 면담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정치질서 붕괴시 한국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은 한․미 합동작전이라는 민감한 문제에 대한 논의를 원하고 있다”며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한 한국정부의 불안감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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