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들 뿐 아니라 정권까지도 장마당을 포함한 북한 내 시장경제 확대에 편승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19일 RFA가 보도했다.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미국 평화연구소(USIP)가 주최한 북한 시장화 관련 토론회에 참석 “북한 정권은 시장독점권을 권력기관에 배분하면서 시장의 주요한 참가자이자 수혜자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세금징수체계와 중앙통제경제 체제가 무너진 상황에서 정권 유지를 위해 권력기관이 돈을 벌도록 한 뒤 이를 정권에 갖다 바치도록 하는 것이 해결책이 됐다”고 설명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중국의 경제구호는 ‘모두를 부자로 만들자’는 것이지만 북한은 ‘정권에 충성하는 집단과 권력 기관을 먼저 부자로 만들자’는 것”이라며 “정권에 해로운 부작용을 관리하기 위해 북한 정권이 정기적으로 각종 규제 등을 통해 시장에 직접 개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인호 데일리NK 대표도 “김정일 정권이 시장확대 현상을 막는 것은 이제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통제 가능한 범위에서 시장화가 진행되도록 놔두고 있다”며 북한 정권의 시장경제 ‘딜레마’를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