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군사보장’을 대북지원용 백지수표로 보나

▲남북장성급회담 마지막날 양측 대표가 악수하고 있다.ⓒ판문점 공동취재단

남북은 제 5차 장성급회담에서 경의선, 동해선 열차 시험운행을 위한 군사보장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군사보장합의서’ 채택에 동의하고 10일 합의문 작성에 돌입했다.

합의서에는 ▲열차시험운행과 철도, 도로 통행 보장 ▲열차 DMZ 진입 및 군사분계선(MDL) 통과시 상호승인 통보절차 ▲DMZ 내 열차 통과시 안전보장 절차 등의 조항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북측이 회담 첫날부터 NLL 재설정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회담이 성과없이 끝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북한이 1회에 한해 군사보장을 약속하면서 분단 이후 반세기 이상 막혔던 남북 철도가 한시적으로 뚫리게 됐다.

◆北, 남측 경제지원 놓치기에는 너무 아까워= 북한이 일회성이긴 하지만 열차 시험운행 군사보장에 동의한 것은 실리 추구 때문이다. 시험운행이 무산되면 잃게 될 남측의 경제 지원이 너무 큰 것이다.

지난달 22일 평양에서 열린 제13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추위)에서 남측은 열차 시험운행과 북측의 2·13합의의 이행에 따라 북측에 쌀 40만t(1억5200만달러)과 경공업 원자재(8000만달러)를 제공한다는 데 합의했다.

당시 경추위에서 북측은 경공업 원자재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 사업에 매우 적극적으로 임했다. 당초 북측은 경공업 원자재를 5월중 제공해달라고 요구해왔으나 남측은 열차 시험운행과 경공업 원자재 지원을 연계한다는 방침 하에 연기를 요청해 6월중으로 타결됐다.

백승주 국방연구원 국방현안팀장은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북한은 ‘2∙13합의’ 이후 남북화해 분위기가 향후 경제지원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 현 상황을 즐기고 있다”면서 “이것을 고려할 때 북한은 이미 한시적으로 군사보장을 하겠다는 결정을 하고 회담에 나왔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송대성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북한은 남측의 포용정책에서 비롯되는 경제지원을 간절히 바라고 있기 때문에 군사보장이라는 남측의 요구를 들어주고 실리를 얻으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송 위원은 “북측은 열차운행을 하게 되면 외부 사회에 낙후된 북한 지역이 알려지는 것이 껄끄러웠지만 이번 같은 경우 실리 추구를 앞세운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북측은 남측과 국제적인 여론을 염두해 군사보장에 합의를 한 것으로도 보인다. 북측이 열차 시험운행을 하루 앞두고 합의를 번복하면서 국내에서는 정부의 대북접근을 강하게 비판하는 여론이 달아올랐다. 정부도 얼굴을 들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북측도 이런 우리 정부의 딱한 사정을 한 번쯤 감안해 준 것으로 보인다.

◆北, 남북 협상서 군사보장 카드로 활용 = 북측이 상설적인 군사보장 합의라는 우리 요청을 거부하고 한시적 군사보장을 고수했다. 이번 남북 합의에 따른 군사보장은 오는 17일 시험운행이 끝나면 효력을 잃게 된다.

한시적 합의는 북측이 향후 남북 당국간 협상에서 ‘군사보장 문제’를 적절히 활용하려는 목적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경공업 및 쌀차관 등 수억 달러에 달하는 협상 카드를 쪼개서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북측은 남측의 경제지원뿐 아니라 서해상 충돌방지, 공동어로 수역 문제 등의 협의에서 군사보장을 중요한 카드로 활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시험운행을 성공하고 나면 남측에서 추가 운행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때가서 더 많은 지원을 요구하자는 계산이다.

백 팀장은 “북한은 열차 시험운행과 군사 보장이라는 것을 철저히 분리하면서 군사 장을 지속적인 ‘협상카드’로 활용할 것”이라면서 “북한은 열차 시험운행 이후 민간 차원이나 상업적인 열차 운행에 따른 군사적 보장을 내세워 다른 대가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송 위원은 “열차 시험운행과 NLL 재설정은 별도의 사안임에도 북한은 한시적 군사보장 등 한 발작 양보하는 듯 하면서 NLL문제를 연계시키는 전술을 펴고 있다”면서 “향후 북한은 NLL 재설정 문제를 계속해서 거론할 것이며, NLL문제는 남북회담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NLL 재설정 현실적으로 어려워= 그러나 북한의 NLL 재설정 요구가 관철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러한 북측의 요구에 대해 우리 측은 군사보장 문제가 남북 기본합의서에 포함된 다른 군사적 신뢰구축 문제와 함께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들어 남북 국방장관회담에서 다루자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백 팀장은 “NLL 문제는 군사회담이 아닌 상위 개념인 정치회담에서 논의하는 것이 옳다”면서 “NLL에 대한 부분적 개정을 해야한다는 합의가 이뤄질 수 있으나 실질적인 재설정은 가까운 시일에는 불가능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50년간 굳어져 온 서해상 NLL에 대해 북한이 재설정을 요구하는 데는 정전체제를 흔들어 한반도에 각종 분쟁을 유발시키려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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