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군부, 핵문제 계속 좌우할 것”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악화 이후 북한 군부가 정책 시행과 발표, 결정에 훨씬 더 가시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핵문제에 대해서는 결정의 통제권을 계속 가질 것이라고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예상했다.

CRS는 28일 `북핵개발과 외교’ 보고서를 업데이트 하면서 최근 상황과 관련해 이같이 전망했다.

CRS는 이날 공개된 보고서에서 “지난달 북한군 총참모부가 밝힌 성명에 따르면 군 지도부가 6자회담 철회 결정에 앞장선 역할을 했으며, 미래에도 군이 핵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결정권을 가질 것이라는 점을 강력히 시사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김정일이 갑자기 죽거나 부분적으로 능력을 상실하게 될 경우 집단지도체제가 한동안 유지될 것”이라면서 “김정일의 세 아들 중 누구도 즉각 권력을 승계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어 6자회담을 거부하고 핵 능력 강화에 나선 북한에 대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응 방안과 관련, 북한과 이견을 빚은 핵 검증 문제는 뒤로 넘기고 남은 중유 20만t을 제공하며 북한의 핵불능화 작업 재개를 다시 유도하거나 중국 등의 설득을 통해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할 때까지 기다리는 방안, 또는 6자회담을 사실상 접고 북미 양자대화를 택하는 방안 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협상이 재개되더라도 북한은 영변 핵시설 해체로만 초점을 국한시키고 제2의 경수로 발전소 건설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다.

아울러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에 이어 세계은행이나 국제통화기금(IMF)의 대북 자금지원을 미국이 제안하고 지지해 줄 것을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이 비핵화 이전에 북미 관계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 및 핵무기 포기는 관계정상화가 아니라 미국의 핵위협 제거라고 올들어 주장했음을 상기시키면서 만일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과의 협상을 추진할 경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결정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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