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군부불만 핵신고 지연’ 주장은 추측”

방북했던 미국 인사들이 북한 군부인사를 만나지도 못한 채 “마치 군부의 불만을 핵신고 지연의 이유로 추측해 전달하고 있어 미국의 북핵정책에 혼선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2일 주장했다.

이 방송은 지난달 방북했던 핵 전문가인 지크프리트 헤커 스탠퍼드대 교수와 리처드 루거 상원의원의 키스 루스 보좌관이 각각의 방북 보고서에서 핵문제와 관련한 북한 군부의 불만을 전하고 있지만 “북한 군부의 불만은 북한 외무성 관리들로부터 간접적으로 전해들은 얘기여서 핵문제와 관련한 북한 군부의 정확한 실상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헤커 교수는 방북 보고서에 “북한 군부와 핵산업 관리들이 미국측에게 주요 핵시설에 대한 접근이 허용되고 알루미늄관 샘플 등이 제공된 데 대해 극도로 불쾌했다고 말했다는 것을 전해들었다”고 썼고, 루스 보좌관은 “김정일 위원장이 핵문제와 관련한 경쟁적 이해세력 간의 균형을 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군부 강경세력을 설득하기엔 아주 힘든 과제가 될 것”이라고 기술했다.

이에 대해 북미 핵회담에 참석한 경험이 있는 김동현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RFA와 인터뷰에서 “외무성 관리들이 군부를 거론하는 것은 미국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내려는, 즉 지렛대를 높이려는 이유도 있고, 군부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권력체제 내에서 통치자가 그런 관례를 아주 잘 활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김정일이 하겠다면 끝나는 것인데, 군부가 무서워서 김정일이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일축했다.

김 교수는 또 “(북한의 군부와 외무성) 양쪽이 싸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싸우는 것처럼 보이는 것, 그런 애매한 구도 속에서 김정일은 자기 이익을 최대로 확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민간연구기관인 애틀랜틱 카운슬의 북한연구책임자를 지낸 코스텔로씨도 루스 보좌관의 방북보고서에 대해 “핵문제를 놓고 군부와 외무성 간의 알력을 암시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확인하기 힘든 개인의 추측에 불과하다”며 “정확한 실상은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다고 이 방송은 전했다.

미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을 지낸 미첼 리스 박사도 “핵신고가 지연되는 것은..북한 군부의 불만이나 군부와 외무성 간 알력 때문이라기보다는 결국 김정일로 대변되는 북한 최고지도부의 태도가 근본적인 문제”라고 분석한 뒤 “내가 볼 때 북한 최고지도부는 미국이 원하는 식의 솔직한 신고를 하지 않기로 이미 마음을 먹었는지 모른다”고 추측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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