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군대 ‘작통권 이양은 미군철수 첫걸음’ 수십년 주장

남한내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 논란이 가열되자 북한이 선전매체를 통해 간섭 의도를 노골화 하고 있다.

노동신문은 지난 8일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 논의 중단을 요구하는 전직 국방장관들을 향해 “전쟁 머슴꾼들의 반역적 망동”, “전쟁밖에 모르는 호전광들”이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서슴치 않았다.

11일 조선중앙TV는 시사해설을 통해 “전시작통권 환수 논의를 그만둘 것을 요구하는 것은 미제 침략군을 계속 남조선에 붙들어 두고 그들의 힘을 빌려 기어이 북침 야망을 이루어 보려는데 그 속심이 있는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남방송인 평양방송에서는 공격방향을 다소 전환했다. 이 방송은 13일 “미국의 전시작전권 반환놀음은 남조선에서 자신들의 군사적 지배체제를 더욱 확대강화하기 위한 책동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작통권 이양을 환영하면서도 미국의 한반도 방위 공약이 약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한미 양국의 발표에 큰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작통권 환수가 실질적인 주한미군 감군과 연합방위체제 약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북한 당국의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北, 작통권 이양은 주한미군 철수의 신호탄으로 간주

북한 당국은 지난 수십년 동안 한반도에서 군사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 남측에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해왔다. 지난 주한미군 재배치 움직임이나 이번 작통권 환수 움직임에 대한 비난 공세도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다단계 포석으로 이해할 수 있다.

북한 당국은 작통권 이양을 주한미군 철수의 첫 단계로 보고 있다. 북한 군부는 ‘주한미군이 나가려면 작통권이 남조선으로 넘어가고, 한미연합사가 해체돼야 한다’는 주장을 수십년 째 되풀이 해오고 있다. 이들은 주한미군이 나가면 실제 인민군 주도의 통일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당국은 북한군이나 주민들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미군이 철수하면 첨단장비들을 다 가지고 나간다. 국군의 무기는 보잘 것 없다.”고 주장해왔다. 또 170여만의 북한군에 비해 60만에 달하는 국군은 수적으로 게임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대남 공세는 보혁갈등을 심화시켜 남한 내 국론분열을 염두에 두고 진행한다. 국론분열을 통해 주한미군 철수 여론을 조장해 결국 미군을 내보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미국이 남한 여론에 견디지 못하고 ‘제 풀에 물러나도록’ 한다는 전략이다.

요즘 선전매체들이 앞다퉈 ‘주한미군기지 환경오염’과 ‘주한미군의 만행’을 확대선전하는 것도 이러한 반미감정 유발을 통한 미군 철수 여론확산을 노린 것이다.

북한의 작통권 문제 개입 시도는 이런 목적으로 향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 선전매체가 비난 활동을 강화할수록 역효과가 커지고 있어 오히려 대북 여론만 악화시킬 것이라는 의견이 중론이다.

한영진 기자(평양출신, 2002년 입국)hyj@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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