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국유지도 사적 거래…“농장간부, 뇌물 받고 땅 넘겨”

북한 협동농장 간부들이 외화벌이회사 간부들로부터 수천 달러의 뇌물을 받고 국가 소유의 농경지를 개인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부지로 용도를 변경해 양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평안남도 소식통은 11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최근 농장간부들이 외화벌이 사장들로부터 달러 뇌물을 받고 국영농경지를 비(非)농경지로 문서를 위조해 거래하고 있다”면서 “평안남도 같은 경우, 300평 농지를 양도 받기 위해 1000달러 정도의 뇌물이 필요하고 양도된 농경지는 개인 주택부지로 이용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소식통은 “농장간부들에게 달러를 주고 농장지에 개인 살림집을 짓는 사람들 대부분은 돈주이거나 외화벌이 사장들이다”면서 “이들은 협동농장관리위원장에게 600달러, 작업반장에게 200달러, 도(道) 국토감독국 간부에게 200달러 등 총 1000달러 뇌물을 주고 농경지 300평을 받아 개인 주택을 지어 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뇌물을 받은 관리위원장은 작업반장과 짜고 300평의 농경지를 소출을 낼 수 없는 비농경지로 변경해 국토감독국에 보고한다”면서 “이미 돈주로부터 뇌물을 받아먹은 국토감독국 간부 역시 며칠 후 주택부지로 승인해준다”고 설명했다.

소식통은 또 “국가주택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뇌물주고 땅을 받아 주택을 짓는 문제는 검열에 걸려도 문제되지 않아 암묵적으로 허용될 수밖에 없다”면서 “(북한)에서 토지와 주택은 국가소유권과 주민사용권으로 분리돼 있지만 토지 사용권 자체는 이 같이 매매가 활성화 되고 있 다”고 말했다.

소식통에 의하면, 평안남도 서해에는 수백여 개의 회사들이 중국과의 무역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대중무역을 통해 부를 축적한 무역회사 사장이나 기지장들은 저축과 인맥을 통해 도시의 아파트보다 부지면적이 넓고 조용한 농촌주변에 고급 주택을 짓고 있다고 소식통이 알려왔다.

소식통은 “농촌 지역에 거주하면 보위부와 사법기관의 직접적인 감시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으며, 빈부격차로 인한 주민들의 시선과 불안감도 해소할 수 있다”면서 “특히 부동산은 무역이 실패할 경우 다시 판매해 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뇌물을 주고 부지를 양도 받으려는 기업소 사장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평안남도 서해바다 주변 농장에는 독채이거나 1동 2세대 주택들이 국가공급주택하고는 비교도 못할 정도로 크고 좋다”면서 “주민들은 돈주들이 살고 있는 집을 ‘서대감(서해바다 양반부자)집’이라고 부르며 ‘간부들이 부패로 저렇게 으리으리한 집에 살고 있다’고 비꼰다”고 전했다.